[사설]소부장 2.0 전략, 극일 지름길 만들자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소부장 2.0 전략, 극일 지름길 만들자

  • 승인 2020-07-09 17:26
  • 신문게재 2020-07-10 19면
정부가 9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2.0 전략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1년을 대과 없이 넘겼다는 안도감과 자신감이 반영돼 있다. 물론 아직은 진행형이다. 액화불화소수는 100% 국산화를 이룬 반면에 기체 불화수소는 미완성이다. 그래도 소부장 자립화의 전환점이 된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1년을 중간결산하면 한국의 판정승이었다. 전통적으로 조립 세트 산업의 강점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던 우리가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에 이렇게 진지하게 뛰어든 경험도 처음이다. 100개 품목에서 338개 이상 품목으로 육성 정책 대상을 늘린 조치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길이다.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기체 불화수소를 비롯해 대체 불가능한 일본산 소재가 200여종에 달한 것도 결정적인 이유에 포함돼 있다.



지나고 보니 앞을 향해서만 걸었다. 일본만 의식하는 수세적 대응에 급급하다 보니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키울 여유는 상대적으로 못 챙긴 1년이었다. 아베 정부가 메모리 강국 단잠에 취한 한국을 깨웠다고 말하는 지금도 우리가 공세적이 될 수만은 없다. 한·일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에 더 집중해야 하는 까닭이다. 대체 공급이 안 되는 소재나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을 추가 수출규제 대상에 올리는 것이 일본의 다음 수일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 공급처 정상화에 손을 놓아선 안 된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많은 것 또한 엄연히 현실이다. 한국 주도의 반도체 시장을 헝클어놓겠다는 발톱까지 일본은 감춰두고 있다. 91.6까지 오른 우리 경쟁력이 일본을 앞지를 때까지 소부장 산업 자립화를 가속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와해를 겪기도 했다. 글로벌 가치 사슬의 핵심에 도달할 때까지 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위기 해결이 덜 됐다는 사실을 지난 1년의 공과와 함께 늘 기억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중도초대석]"의사이잖아요" 응급실·수술실 지키는 배장호 건양대병원장
  2. 공실의 늪 빠진 '나성동 상권'… 2026 희망 요소는
  3. 대전·충남 어린이교통사고, 5년만에 700건 밑으로 떨어졌다
  4. 충남·북 지자체 공무원 절반 이상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험 수준 높아"
  5. [기고]신채호가 천부경을 위서로 보았는가
  1. 계룡그룹 창립 56주년 기념식, 병오년 힘찬 시작 다짐
  2. 대전 학교 앞 문구점 다 어디로?... 학령인구 감소·온라인 구매에 밀렸다
  3. 세종RISE센터, '평생교육 박람회'로 지역 대학과 협업
  4. 통행 방해하는 이륜차
  5. 세종시교육청, 다문화 교육지원 마을강사 모집 스타트

헤드라인 뉴스


재건축현장서 발견된 폐기물… ‘누가? 언제?’ 책임공방 가열

재건축현장서 발견된 폐기물… ‘누가? 언제?’ 책임공방 가열

대전 동구 대전천 옆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매립 시점이 불분명한 폐기물 4만t이 발견돼 89억 원의 오염 정화비용이 든 사건의 책임을 규명하는 소송이 시작됐다. 1985년 이곳에 5층 높이 아파트를 짓기 전 누가 무슨 목적으로 25톤 덤프트럭 1600대 분량의 폐기물을 땅속에 묻었느냐가 쟁점이다. 20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가오동 한 재건축조합이 대전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옛 주공아파트 철거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준비기일이 19일 진행됐다. 조합원 460명으로 구성된 이곳..

올해 대전 아파트 공급 물량 1만 4000여 세대… 작년 대비 약 3배
올해 대전 아파트 공급 물량 1만 4000여 세대… 작년 대비 약 3배

올해 대전에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이 지난해보다 세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가로주택정비, 공공주택, 택지개발,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 물량이 고루 포진하면서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대전 지역의 아파트 공급 물량은 총 20개 단지, 1만 4327세대로 집계됐다. 일반분양 1만 2334세대, 임대는 1993세대다. 이는 2025년 공급 물량인 8개 단지 4939세대와 비교해 9388세대 늘어난 규모다.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8개 단지 4152세대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했다. 이어 서구 3개 단지..

"중부권 생물자원관 세종으로"… 빠르면 2030년 구체화
"중부권 생물자원관 세종으로"… 빠르면 2030년 구체화

세종시 중앙공원 2단계 부지에 중부권 생물자원관을 유치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충청권에만 생물자원관이 전무한 상황에서 권역별 공백을 메우고, 행정수도와 그 안의 금강 생태 기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진다. 시는 2022년부터 정부를 향해 중부권 생물자원관 건립사업 타당성 설득과 예산 반영 타진에 나선 가운데, 최근 환경부로부터 강원권 생물자원관(한반도 DMZ평화 생물자원관) 건립 추진 이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수도권(인천시)엔 국립생물자원관(본관·2007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막아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막아라’

  •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의견 수렴 속도낸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의견 수렴 속도낸다’

  • 통행 방해하는 이륜차 통행 방해하는 이륜차

  • ‘대한(大寒)부터 강추위 온다’ ‘대한(大寒)부터 강추위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