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계 "정부 4차 추경안 선별적 지원 돼야"

전국민 통신비 2만원 등 7조8000억 원 규모
"한두 달 후 지표 보면 변동 없을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4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제계가 정부의 4차 추경안 통과 기대와 함께 향후 예산이 선별적으로 지원되길 바라고 있다.

보편적 지원은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일회성에 그칠 수 있어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지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역 경제계는 14일부터 진행하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주기를 당부했다.

정부가 편성한 4차 추경안을 보면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 등이 포함된 7조8000억 원 규모다. 또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과 직종에 최대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부는 3조2000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 명에 최대 2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지키기에 기존 10조 원의 고용안정특별대책에 이어 1조 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추석 명절 전에 이뤄지도록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는 명절 대목을 앞두고 침체 된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면서도 4차 추경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기업인은 "코로나19로 많은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무분별한 지원보다 기업 매출 등을 보고 선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민생경제 안정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지만, 한두 달 후 지표를 보면 이전과 똑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사실 6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금액을 더 보태 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해줬다"며 "이런 지원금이 필요로 하는 기업과 국민에게 지원돼 효율적으로 사용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이익을 대변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서 지난 10일 4차 추경예산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경제종합대책에 대해 환영한다"며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