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수해 대정부질문 이슈로 떠올라

민주 정부 물관리 정책선회에 포커스
국힘 용담댐 사전방류 안해 관재 주장

지난 8월 집중호우 때 충청권에 발생한 수해의 책임추궁이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슈로 떠올랐다.

보수야당은 용담댐 방류 문제점을 꼬집으며 관재(官災)라는 주장을 폈고 여당은 정부의 물관리 정책 선회 필요성에 포커스를 맞췄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내 "국가하천 관리 책임을 맡은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번 대규모 홍수피해와 관련해 그간 하천 정비와 시설 유지 및 관리 업무 소홀을 인정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용담댐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도 화살을 돌렸다. 하 의원은 "댐 관리 규정에는 홍수 발생 시 방류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및 예비 방류로 저수 공간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섬진강댐과 용담댐은 사전 및 예비 방류를 전혀 하지 않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의 근무 태만으로 발생한 관재(官災)라는 분석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반면, 여당의 홍수피해 원인에 대한 접근법은 국민의힘과 다소 결이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비례)은 정부의 물관리에 정책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환경부로 관련 업무가 통합됐지만, 하천관리 업무가 국토부에 있어 정책의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물관리 일원화 완성을 위해 국토부에 남아있는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김 장관은 "물관리 일원화 부분을 국회에서 논의해 주신다면 따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충남 금산 충북 영동, 옥천 전북 무주 4개군(郡) 주민들은 용담댐이 사전 수위 조절 실패로 집중호우 때 방류량이 급격히 늘리면서 204채 농경지 745ha 상당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지역 4개 군수들은 대전 대덕구 수공 본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