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전시 민자사업 대응 매뉴얼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대전시 민자사업 대응 매뉴얼 필요하다

  • 승인 2020-09-21 17:18
  • 신문게재 2020-09-22 19면
대전 민간자본 투자유치 사업들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시민 숙원 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은 10년째 끌어오다 또다시 사업이 무산되는 쓴맛을 봤다. 4차 공모까지 진행됐으나 사업 결실 목전에서 실패로 돌아갔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6월 11일 민간사업자인 KPIH가 9월 18일까지 PF 대출 실행과 토지매매계약을 완성하지 못하면 사업협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변경협약을 맺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줬음에도 민간사업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민간사업자 지위를 잃게 된 것이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처음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첫 번째 사업자였던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민간 소송에 휘말리며 3년이란 세월을 보내고서 사업성 저하라는 이유를 들며 사업을 포기해 꼬이기 시작했다. 2차, 3차, 4차 공모까지 진행되는 과정은 그야말로 시민들의 속을 뒤집어놨다. 사업이 무산되면 새로운 대책이 나오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자 사업성 높이기에 대전시는 안절부절했다. 사업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진입로 개설비 100억원을 시민 혈세로 투입해야 했다.

대전역세권 민자 공모사업도 12년을 끌어오다 몇 달 전 사업 결실을 올렸지만, 험난한 그 과정은 원도심 지역과 시민들을 충분히 힘들게 했다. 사업비 1조원 짜리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해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 사업 결실로 이어졌지만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나 지나 그 의미가 퇴색됐다. 개발과 보존 논란이 지속되는 보문산 관광 개발사업 역시 투자하겠다는 민간사업자가 없으면 도시공사가 사업을 도맡아야 하는 처지다.

이쯤 되면 대전시의 민간투자 사업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실패 반복은 준비 부족 탓이 크다. 사업마다 ‘무산 후 수정’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대전시 민자 사업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보자. 민간 투자 사업에도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집 좁아 에어컨 무상지원도 못 받아" 폭염에 노숙 택한 쪽방주민
  2. 새 정부 출연연 혁신 정책에 쏠린 눈… PBS·종사자 처우 등 개선 전망
  3. 대전노동청, 2025년 제1차 정기통합 워크숍 성료
  4. 마을어장에 '수상낚시터' 허용, 어촌에 새 활력 기대
  5. [박현경골프아카데미]스크린 골프장 주인이 회원들과 내기 골프를 쳤다는데.. 결과는?
  1.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1호 투자 기업 큐노바 선정
  2. '국정기획위와 세종시' 첫 만남...지역 현안 얼마나 담길까
  3. 세종 대안·특수학교 수요 증가… 학교 추가설립 속도 낸다
  4. "韓 정치 승자독식 깨야"…지방분권 강화도 양극화 해법
  5. ‘시원하게 장 보세요’

헤드라인 뉴스


여·야 전대 레이스 본격화… 충청 주자들 선전할까

여·야 전대 레이스 본격화… 충청 주자들 선전할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충청 주자들의 선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선 황명선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황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길을 걸어온 동지로,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제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민심의 평가다. 제가 승리를 책임질 야전사령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 출생인 황 의원은 서울시의원과 3선 논산시장을 거쳐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뱃지를 달..

이 대통령 “분열과 갈등 격화…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
이 대통령 “분열과 갈등 격화…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격화된 점을 언급하며 포용적인 세상을 위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선거 과정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적이고 대립적이고 갈등이 많이 격화돼 참 걱정”이라며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랑과 존중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각별한 관심..

세종 공동캠퍼스 `충남대 의대` 9월 문 연다
세종 공동캠퍼스 '충남대 의대' 9월 문 연다

세종시 집현동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충남대 의과대학이 오는 9월 문을 연다. 의정 갈등 여파로 한차례 개교 연기 끝 희소식으로, 앞으로 충남대 의대 입학생들은 의예과 1~2학년 과정을 세종공동캠퍼스에서 보내게 된다. 한석수 세종 공동캠퍼스 이사장은 9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임대형 캠퍼스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대 의대가 의정 갈등으로 입주를 못하다 보니 편의시설 미비 등 운영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자리를 갖춰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이하 공캠법인)에 따르면 2024년 개교 이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

  • 지상 ‘한산’ 지하 ‘북적’…폭염에 극과 극 지상 ‘한산’ 지하 ‘북적’…폭염에 극과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