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전시 민자사업 대응 매뉴얼 필요하다

[사설]대전시 민자사업 대응 매뉴얼 필요하다

  • 승인 2020-09-21 17:18
  • 신문게재 2020-09-22 19면
대전 민간자본 투자유치 사업들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시민 숙원 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은 10년째 끌어오다 또다시 사업이 무산되는 쓴맛을 봤다. 4차 공모까지 진행됐으나 사업 결실 목전에서 실패로 돌아갔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6월 11일 민간사업자인 KPIH가 9월 18일까지 PF 대출 실행과 토지매매계약을 완성하지 못하면 사업협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변경협약을 맺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줬음에도 민간사업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민간사업자 지위를 잃게 된 것이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처음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첫 번째 사업자였던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민간 소송에 휘말리며 3년이란 세월을 보내고서 사업성 저하라는 이유를 들며 사업을 포기해 꼬이기 시작했다. 2차, 3차, 4차 공모까지 진행되는 과정은 그야말로 시민들의 속을 뒤집어놨다. 사업이 무산되면 새로운 대책이 나오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자 사업성 높이기에 대전시는 안절부절했다. 사업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진입로 개설비 100억원을 시민 혈세로 투입해야 했다.

대전역세권 민자 공모사업도 12년을 끌어오다 몇 달 전 사업 결실을 올렸지만, 험난한 그 과정은 원도심 지역과 시민들을 충분히 힘들게 했다. 사업비 1조원 짜리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해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 사업 결실로 이어졌지만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나 지나 그 의미가 퇴색됐다. 개발과 보존 논란이 지속되는 보문산 관광 개발사업 역시 투자하겠다는 민간사업자가 없으면 도시공사가 사업을 도맡아야 하는 처지다.

이쯤 되면 대전시의 민간투자 사업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실패 반복은 준비 부족 탓이 크다. 사업마다 ‘무산 후 수정’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대전시 민자 사업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보자. 민간 투자 사업에도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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