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편익에 코로나19 특수성은 미반영?

의료원 설립 2차 점검회의 결과, 코로나 등 감염병 특수성은 정책성에 추후 반영키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종합평가 예정…시 "대전의료원 예타 통과위해 총력 다할 것"

대전의료원 설립 관련 지난 23일 열린 2차 점검회의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에 코로나19와 감염병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시는 정책성 분석 특수평가 항목에 코로나를 포함하는 등 의료원 설립을 위해 전략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방 공공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으로 총 세 가지로 분석된다. 세 가지 항목을 비율로 놓고 봤을 때 경제성은 3~4.5, 정책성은 2.5~4, 지역균형발전은 3~4 정도다.

이를 놓고 지난 23일 대전의료원 2차 점검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KDI,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대전시 등 4개 기관이 모여 KDI에서 분석한 경제적 부분 자료를 놓고 추가 보완 사항 등을 살폈다.



회의에서 대전시가 그동안 의료원 설립을 위해 준비했던 점은 높게 평가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시는 그동안 진행했던 용역 등을 정리해 다시 재전달 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편익이 경제성 분석에 포함돼 BC 값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현재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기에 중간 지점에서 비용 편익에 포함 시키기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시는 코로나 시국에 공공의료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정책적 분석 특수평가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대부분 사업은 특수평가 항목이 반영되지 않는다.

시는 2차 점검회의라는 하나의 과제를 해결한 만큼 앞으로도 의료원 설립이라는 목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대전의료원 설립 관련 종합평가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분이 대전의료원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우리 시도 총력을 다해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의료원은 총사업비 1315억 원을 투자해 동구 용운동 11번지 일원에 319개 병상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그러나 KDI 예타 조사 중간 결과 발표에서 비용 대비 편익 값이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의료원 설립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