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최근 5년간 전기 불법사용 위약금 949억 넘어"

최근 5년간 전기 불법사용 위약금이 949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GS계열사와 삼성, 공공기관 등도 불법사용 위약금이 수백억원에 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2만 314건의 전기 도둑 사례가 발생하고, 위약금액은 949억 4100만 원이다.

최근 5년간 전기 불법사용 상위 20위 가운데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 위약금은 217억 원이다.

한국남부발전은 삼척그린파워 발선소 시범가동 당시 상시전력이 아닌 예비전력을 일정기간 동시 사용해 위약금 46억 원이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같은 이유로 한전에서 18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했다. 수협중앙회는 수산물가공품 냉동보관 시 일반용 전기를 사용해야 함에도 단가가 저렴한 농사용을 사용해 한전은 감천항·인천가공물류센터에 각 23억 원, 15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했다.



지난해 육군도 전기를 불법 사용해 한전으로부터 위약금을 청구받았다. 육군 제2162부대는 변압기를 무단증설해 위약금은 7억 원에 달했다.

삼성과 GS계열사, CJ계열사도 전기 불법사용으로 각 30억 원, 56억 원, 6억 원 위약금이 발생했다.

삼성은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사용계약과 별도로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설치해 위약금 30억 원을 청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GS 계열사 두 곳은 2016년 각 상시·예비 전력을 동시 사용함으로써 계약전력을 초과사용, 발전소 수전 시 사용·예비전력 동시사용으로 계약을 위반해 위약금 56억 원을 물었다.

CJ 계열사는 2차변압기를 무단증설해 한전에서 6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했다.

황운하 의원은 "전기를 훔치는 도전(盜電) 행위는 정직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이미 산업용 전기로 혜택을 보고 있는 대기업 등이 전기를 불법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운하 의원 은 1962년 대전 출생으로, 서대전고 졸업, 경찰대학 졸업(학사), 고려대 대학원 졸업(석사), 성균관대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2003년 서울 강남경찰서/용산경찰서 형사과장, 2005년 경찰청 수사국 수사권조정팀장, 2006년 대전 서부경찰서장, 2008년 대전 중부경찰서장, 2009년 대전청 생활안전과장, 2011년 경찰청 수사기획관, 2012년 경찰수사연수원장, 2014년 대전청 제2부장, 2014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2015년 경찰대학 교수부장, 2016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2017년 울산경찰청장, 2018년 12월 대전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