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가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정보, 불법도박, 금융 정보 및 불법 식의약품 정보 등 악성 민생침해 정보에 대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적극 대응한다.

올해 들어 방통심의위가 시정요구 조치한 악성 민생침해 정보 현황을 살펴보면, '도박' 정보 3만646건, '불법 식의약품' 정보 2만5955건,'불법금융' 정보 1만1796건,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185건 순으로 나타났다(8월말 기준).

특히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기간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 친지 방문 자제를 권고한 엄중한 시기인 만큼, 방통심의위는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가 유통,확산되지 않도록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아울러 주로 사회적 취약 계층을 공략해서 서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불법도박,금융 정보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올해 코로나19로 불안한 서민경제의 빈틈을 파고드는 불법도박,금융 정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한 바 있다.

'사설 FX마진 거래' 등 신종 '불법 도박' 사이트가 성행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정요구 하였고, 미등록 대부업, 신용카드,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불법 대출을 알선하는 불법금융 정보에 대해서도 자체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하여 시정요구 건수는 전년도의 1만1323건을 넘어선 1만1796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의약품을 인터넷으로 불법 판매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정보에 대해서도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4기 방통심의위는 출범 당시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출범 이후 시정요구 건수는 매년 20만 건을 상회했고, 올해도 8월까지 시정요구 건수가 14만 건에 육박해 연말까지 2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 방통심의위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정보, 서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불법도박․금융 정보,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정보 등에 대해서는 ▴중점 모니터링 강화, ▴사업자 협력 등 자율규제 유도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정 노력과 악성 민생침해 정보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 불법․유해정보 신고 : www.kocsc.or.kr / 국번없이 1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