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악성 민생침해 정보 적극 대응

  • 정치/행정
  • 충남/내포

추석 연휴기간 악성 민생침해 정보 적극 대응

방통심의위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불법도박,금융 등 민생침해 정보 모니터링 강화

  • 승인 2020-09-29 21:49
  • 수정 2021-05-05 19:10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사진)통신소위 전경

 

"추석 연휴기간 악성 민생침해 정보에 적극 대응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가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정보, 불법도박, 금융 정보 및 불법 식의약품 정보 등 악성 민생침해 정보에 대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적극 대응한다.

올해 들어 방통심의위가 시정요구 조치한 악성 민생침해 정보 현황을 살펴보면, '도박' 정보 3만646건, '불법 식의약품' 정보 2만5955건,'불법금융' 정보 1만1796건,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185건 순으로 나타났다(8월말 기준).

특히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기간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 친지 방문 자제를 권고한 엄중한 시기인 만큼, 방통심의위는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가 유통,확산되지 않도록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아울러 주로 사회적 취약 계층을 공략해서 서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불법도박,금융 정보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올해 코로나19로 불안한 서민경제의 빈틈을 파고드는 불법도박,금융 정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한 바 있다.

'사설 FX마진 거래' 등 신종 '불법 도박' 사이트가 성행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정요구 하였고, 미등록 대부업, 신용카드,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불법 대출을 알선하는 불법금융 정보에 대해서도 자체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하여 시정요구 건수는 전년도의 1만1323건을 넘어선 1만1796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의약품을 인터넷으로 불법 판매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정보에 대해서도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4기 방통심의위는 출범 당시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출범 이후 시정요구 건수는 매년 20만 건을 상회했고, 올해도 8월까지 시정요구 건수가 14만 건에 육박해 연말까지 2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강상현 위원장은 "방통심의위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정보, 서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불법도박,금융 정보,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정보 등에 대해서는 중점 모니터링 강화, 사업자 협력 등 자율규제 유도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정 노력과 악성 민생침해 정보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유해정보 신고는 www.kocsc.or.kr / 국번없이 1377로 하면 된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3.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4.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태안 가의도서 수중 작업하던 60대 해녀 숨져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