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국감] 이상민 "최근 5년간 1만 3000명 넘는 국민 한국국적 포기"

[클릭국감] 이상민 "최근 5년간 1만 3000명 넘는 국민 한국국적 포기"

  • 승인 2020-10-15 14:23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이상민
최근 5년간 1만 3000명이 넘는 국민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이중국적 포기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 3433명의 국민이 국적을 포기했다. 국적포기는 미국이 가장 많았으며, 일본, 캐나다 등의 순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47명, 2017년 1905명,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2018년은 6986명, 지난해 2461명이다.

국적 포기자 중 연령별 국적 이탈자 비율을 살펴보면, 11~20세가 83.7%로 가장 높았으며, 0~10세 국적 포기 비율은 10.48%에 달했다. 또 21~30세는 5.42%다.

이 의원은 "개인의 국적 포기는 개인과 국가 간의 실질적 유대가 부족한 글로벌 시대인 만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도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20세 사이의 국적 포기 비율이 높은 것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 까지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8일 헌재에서 이러한 국적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복수국적자 국적 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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