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 예산 집행률 22.1% 불과... 실효성 제기

정부가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재창업성공패키지'가 제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6223개 업체가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예산을 신청했지만, 이중 예산을 지원받은 업체는 1350개(21.7%)에 불과했다.

신청금액 중 3733억 중 826억 원만 집행돼 집행률은 22.1%에 그쳤다.

사업 예산이 많지 않은 탓에 업체당 지원 한도는 6000만 원에 불과했다. 재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이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의 목적이지만 지원 한도 금액이 너무 낮아 사업을 안착하기까지 소요 되는 비용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한 해 예산이 26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 전국 6개 지역 기관으로 배부돼 효율적 지원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강원, 경기, 대구, 서울, 세종, 전북 등 이들 6개 지역 기관은 한 해 지원 가능한 업체 수와 금액이 정해져 그나마 상황이 괜찮은 편이다.

예를 들어 책정된 예산이 가장 많은 서울본부에는 올해 기준 39억 원이 배정돼 있고, 지원 가능한 업체 수는 96개로 한정돼 있다.

특히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폐업한 중소기업인이 많은 울산을 비롯해 경남 통영과 거제, 창원 진해, 전남 영암과 목포 등은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이 때문에 지역 선정 기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명호 의원은 "1년에 재도전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260억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재도전성공패키지 예산을 늘리고, 지원 금액 또한 합리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는 재기를 꿈꾸는 창업가를 발굴해 실패 원인 분석부터 역량 강화 교육, 사업화(시제품제작, 마케팅)까지 재창업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중기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지자체에서 별도로 전담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박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