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공단 환경안전 개선 대책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안효돈 서산시의원, 서산시의회 시정 질의 통해 주장

안효돈 서산시의원

안효돈 서산시의원은 최근 서산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의를 통해 대산공단 환경안전 개선 대책에 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대산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로, 국내 최고의 기술과 인력이 있고 막강한 자본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을 건들면 그게 공무원이든 정치인이든 주민이든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그것을 모를 리 없는 맹정호 서산시장께서 8070억 안전환경 투자와 정밀안전진단 그리고 2000억에 달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란 두 마리 토기를 잡았으며, 이는 쉬운 일 같지만 지난 30년 동안 그 누구도 못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산공단은 석유 화학공단이며, 언제든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화약고와 같고, 최근 몇 년 동안 대산공단은 환경민원이 끊이지 않고 크고 작은 화학사고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며 '대산공단의 위험물질은 종류도 다양해지고 취급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 8월 28일 대산 4사 안전환경 분야 투자계획 발표가 있었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8070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2019년-27%, 2020년-21.3%, 2021년-18.4%, 2022년-17.5%, 2023년-15.5%이며,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에 약 50%를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투자실적과 그 검증 내역 그리고 개선 효과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7월 9일 고용노동부 주관 대산공단 6사 최고 경영자 화학사고 예방 간담회에서 사고대책의 일환으로 총괄적인 정밀안전 진단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며, 대산공단 3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기업이 공장 내 전 공정의 시설물의 상태를 진단해보라고 아방궁과 같은 공장의 문을 열었다'며 '울산 국가산업단지와 여수 국가산업 단지는 공장 사이의 도로가 개방된 반면 대산공단은 정문을 통하지 않고는 일반인은 절대로 출입할 수 없으며, 위성사진도 울산공단과 여수공단은 개방되어 있는 반면 대산공단은 철저하게 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사고를 은폐하기에 최적화 되어 있고 악취가 나도 원인자를 찾기가 매우 어려우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시하는 정밀안전 진단이 중요하며, 이것은 대산공단의 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종합건강검진 하듯이 샅샅이 뒤져봐야 하며, 배관은 물론 볼트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동안 항간에 떠돌던 값싼 저급의 자재를 사용하였다는 이야기도 소문으로 넘기지 말고 이번 기회에 금속 전문가를 투입하여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대산공단에서 발생한 사고들을 분석해보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전조증상이 있었으며, 이례적인 악취, 소음, 진동 등이 바로 그것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사시에서는 올 해 대산공단 7곳에 무인악취 측정기를 설치하였고 그 측정 결과를 서산시 홈페이지 팝업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업체를 특정해 행정처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고에 대한 전조증상을 기업에게 예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 대비를 위해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과 스마트 타운 챌린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년 동안 연이어 사고가 발생했건만 쏟아지는 주민고지 및 대피 등에 대한 방안은 그저 그 때뿐, 땜질용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번 사업으로 실질적이고 현실감 있는 대응대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산공단은 가동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으며, 석유화학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며, 서산시의 성장 동력 또한 대산석유화학 공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이며, 매출액이 연 50조원을 훨씬 넘을 정도로 양적성장을 했지만, 그에 비례하여 환경피해도 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기업이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하여 피해를 주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배상은 당연한 것이며, 그동안 기업도 행정도 성장하는 밝은 모습만 조명했지, 그 이면에서 고통 받는 주민들은 제대로 살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순간에도 굴뚝 밑 주민들의 호소가 있으며, 그냥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들 평균나이 80세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기업은 협력업체 직원 대하 듯 힘으로 억누르려하고 행정마저 무기력하고, 그렇게 절대 환경약자인 한 마을 주민들이 통째로 몇 개월째 거리에 방치되어 있어, 안타깝고, 부끄럽기마저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여수산단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미 20년 전에 그 가닥을 잡고 넘어 갔으며, 환경피해영향조사는 이주대책 그리고 보상과 배상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화학공장 담장 바로 너머에 주민이 거주하는 곳은 대산공단 밖에 없다'며 '여수공단은 피해영향지역의 주민을 국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모두 해결했다' 며 '서산시가 주도적으로 대산공단의 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없느냐'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