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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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가 타 정부부처와의 소통과 현 청사 사무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 정부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지향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중기부는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 관계부처와의 소통·협업을 강화하고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지난 16일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공식 제출했다. 26일에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국회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황운하(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의원의 이전 관련 질의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이전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대전지역 사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몹시 서운하다"는 감정을 드러내며 "(이전을) 막아낼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으며, 행안위 국감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재차 냈다.
장종태 서구청장도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중기부 이전 철회를 주장했고, 오는 29일에는 대전 지역 5개 구청장들이 모여 중기부 이전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정치권에서도 중기부 이전 반대에 힘을 실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나섰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세종시는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태어났는데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이전한 부처를 다시 세종으로 옮기는 건 원래 목적과 다르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현 정부대전청사 내 공간 부족과 업무 효율 증대를 이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선 정부부처가 모여있는 세종으로 이전해 물리적인 거리를 줄이겠다는 명분이 가장 크다. 그러나 이는 국가균형발전에 어긋난다는 것이 대전시의 입장이다.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세종시 설립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가 2005년 세종시 설치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서 정부대전청사, 비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제외한 것도 이런 이유다.
더욱이 중기부가 이전을 한다면 선례가 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추가로 세종시 입성을 추진할 수 있다.
현 대전청사 내 사무공간 부족 이유도 충분히 대안 모색이 가능하다는 게 대전시 입장이다. 정부대전청사 내 잔여부지가 많아 중기부 독립청사 신축이 가능하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감에서 "인터넷으로 모든 영상 회의나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까지 30분 내로 갈 수 있다"며 "또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현재 대전청사 내에 남아있는 수만 평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독립청사를) 신축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복도시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공청회를 열고, 관계기관협의 및 이전계획 수립, 대통령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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