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중소벤처기업부 격상후 오히려 중소기업 '외면'

중기 대상 사업예산 2017년 4조 5883억 원→ 2019년 3조9107억원으로 15%↓
창업벤처 예산은 2조8076억 원→ 3조 4566억 원으로 19% ↑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된 이후 오히려 중소기업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대상 전체 사업 예산이 감소한 반면, 창업벤처 예산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별 예산'에 따르면 2017년 4조 5883억 원이었던 중소기업 대상 사업예산은 2019년 3조9107억 원으로 15% 감소했다. 반면 창업벤처기업 예산은 이 기간 2조8076억 원에서 3조 4566억 원으로 19% 증액됐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성장주기별 지원현황' 자료를 보면, 중기청이 중기부로 승격된 2017년부터 3년간 7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은 27조 원에서 31조 원대로 14% 증가한 반면,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지원은 7%(1조 8598억 원) 느는 데 그쳤다. 기업은 통상 업력 7년 이하를 창업기로, 7년 이상을 성장·성숙기로 분류한다.



7년 이상의 성장기 중소기업은 매출액 증대와 고용 확대 등으로 우리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혁신을 통해 성장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 인증기업의 경우 전체 중소기업의 1%밖에 안 되지만, 2019년 기준 고용은 62만여 명, 매출 222조 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벤처기업(스타트업) 위주로 각종 기술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매년 전체 중소기업 대상 보증지원은 26조 원대를 나타냈다.

2017년 이노비즈 기업에 6조 7005억 원 투입됐지만, 지난해 5조 원 대로 11% 감소했다. 벤처기업도 지원 예산도 감소했지만, 5210억 원 수준으로 4% 정도에 불과했다.

김정호 의원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이 30%가 안 되는데 이는 소위 '스타트업 열풍'의 부실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지원도 필요하지만, 창업 이후 기업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차관급 외청(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독립부처로 격상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승격한 지 불과 3년여 만에 세종시 이전을 계획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1998년 7월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으로 대전에 터를 잡았다. 현대 대전청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총 7개 차관급 외청(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산림청, 특허청, 통계청, 문화재청), 국가기록원, 대전청사관리소가 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 조직에는 감사원 대전사무소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입주해 있다. 

 
박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