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범계 청문회' 법무행정 전환점 되길

  • 오피니언
  • 사설

[사설]'박범계 청문회' 법무행정 전환점 되길

  • 승인 2021-01-24 15:35
  • 신문게재 2021-01-25 19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가 25일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첫 개각 인사 3명 중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해 임명장을 받았다. 야당은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재산 신고 누락 등 의혹과 관련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박범계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라는 산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민은 지긋지긋한 코로나19라는 역병과 싸우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지켜봐야 했다. 추미애 장관의 법과 절차를 무시한 '윤석열 찍어내기'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과연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의심을 불러내기에 충분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은 조국 사태에 이어 진영에 따라 국론을 다시 쩍 갈라지게 했고, 법무행정의 관심 밖으로 밀린 교정시설은 코로나가 창궐하는 결과를 낳았다.

문 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관계인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된 것 같아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이제 서로의 입장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은 더 이상 없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말마따나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국민을 염려시킬 정도라면 제대로 된 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

논란 속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인해 국가 사법시스템은 전례 없는 변화를 맞게 됐다. 박범계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공수처와의 역할 분담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다. 박범계 후보자는 최근 노무현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송광수 변호사를 포함 법조계 다양한 인사를 만나 생각을 들었다고 밝혔다. 긍정적인 행보다. 국회 청문회도 변화를 맞고 있는 사법시스템의 미래를 논의하고, 흐트러진 법무행정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여야를 떠나 국민을 위한 사법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3.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4.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5.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