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범계 청문회' 법무행정 전환점 되길

[사설]'박범계 청문회' 법무행정 전환점 되길

  • 승인 2021-01-24 15:35
  • 신문게재 2021-01-25 19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가 25일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첫 개각 인사 3명 중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해 임명장을 받았다. 야당은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재산 신고 누락 등 의혹과 관련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박범계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라는 산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민은 지긋지긋한 코로나19라는 역병과 싸우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지켜봐야 했다. 추미애 장관의 법과 절차를 무시한 '윤석열 찍어내기'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과연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의심을 불러내기에 충분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은 조국 사태에 이어 진영에 따라 국론을 다시 쩍 갈라지게 했고, 법무행정의 관심 밖으로 밀린 교정시설은 코로나가 창궐하는 결과를 낳았다.

문 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관계인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된 것 같아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이제 서로의 입장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은 더 이상 없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말마따나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국민을 염려시킬 정도라면 제대로 된 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

논란 속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인해 국가 사법시스템은 전례 없는 변화를 맞게 됐다. 박범계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공수처와의 역할 분담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다. 박범계 후보자는 최근 노무현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송광수 변호사를 포함 법조계 다양한 인사를 만나 생각을 들었다고 밝혔다. 긍정적인 행보다. 국회 청문회도 변화를 맞고 있는 사법시스템의 미래를 논의하고, 흐트러진 법무행정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여야를 떠나 국민을 위한 사법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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