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칼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기후위기 이겨낼까

이재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재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대통령 직속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는 지난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나리오는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전략에 따라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하고, 이를 위한 정책 수립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초안이 공개되자마자 모두가 비판하는 모양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시나리오를 들여다보자. 탄중위는 핵심 감축 수단을 다르게 적용한 세 가지 방안을 내놨다. 1안은 기존처럼 석탄 발전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이고, 2안은 석탄 발전은 중단하지만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지속하자는 것이다. 온실가스 순 배출량 '0'을 목표로 하는 시나리오 3안은 화석연료 및 가스 사용을 모두 멈추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2018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억 3천만 톤으로 세계 11위며 1인당 배출하는 탄소량은 세계 평균 4.4톤의 2.7배인 11.8톤이나 된다. 탄중위 시나리오 1·2·3안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각 96.3%, 97.3%, 100% 감축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러한 탄중위의 시나리오 초안은 공개되자마자 기후·환경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또한 경제·산업계는과도한 감축목표와 불명확한 이행방안은 일자리 감소와 국제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 우려했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디까지나 '초안'임을 강조하며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갈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 추진 속도 등에 대한 찬반 입장이 갈리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정부가 목표로 잡은 10월 최종안 확정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키며 2050년 탄소중립을 가능하게 할 최적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사실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미래상에 대한 예측치로 향후 정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일정 기간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색안경을 끼고 서로 입장만을 고수할 일은 전혀 아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하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은 선언적이지만 2030 NDC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올해 목표치가 정해지면 내년부터 당장 우리 생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하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곳곳에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기술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효율 개선, 풍력 대형화 기술, 무탄소 신전원 기술, 수소환원제철 기술, CO2 포집·저장·활용 기술 등이 그것이다. 또한 시나리오에는 없지만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기술 등이 탄소중립 실현을 가능하게 할 차세대 혁신기술로 거론된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일에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탄소 배출량을 도로 흡수하는데는 무려 1,300그루가 넘는 소나무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산업계에서 거론되는 큰 이야기들 못지않게 우리의 노력 또한 무시 못하는 이유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냉난방온도 2도 조절, 가전제품 대기전력 차단,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 상품 구매, 장바구니 이용 등이다. 부끄럽게도 필자는 이제야 종이컵을 치우고 개인컵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탄소배출량이 연간 약 20㎏고 140여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셈이 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할 단계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대해본다. 이재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