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혁신파크 '첩첩산중'...철도 인입에 2단계 국비지원 없어

1단계 500억 국비 투자...2단계는 대학자체 개발해야
일각선 "지역대학 특성고려 1.2단계 정부지원 필요"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이 추진 중인 한남대학 전경.

<속보>=한남대 내 추진되는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이 첩첩산중에 빠졌다.

KTX 지하화 구간 부지 저촉 문제로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가운데, 2단계 사업은 국비 지원마저 끊겨 민간기업 유치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2022년 1월 7일 자 1면, 8·9일 자 2면 보도>

일각에선 지역대학 특성상 1.2단계 사업 모두 정부의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토부와 한남대 등에 따르면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은 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대학 캠퍼스의 유휴부지를 통해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창업부터 기업경영까지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는 선도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서울시 내에 있는 캠퍼스 부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구의 과밀 방지 등을 위해 서울에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업단지를 정부와 대학이 함께 조성하는 만큼, 지역대학 위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지역대를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은 세부적으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진행된다. 1단계는 한남대 일원 2만 713㎡ 규모로 2023년까지 총 500억 원(국비, 지방비)을 투자해 조성된다. 1단계는 큰 문제 없이 순항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2단계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조성하겠다고 지정은 했으나, 국비 지원 없이 대학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지속 논란이 되는 철도까지 2단계 부지로 인입 계획이 세워져 있다.

2019년 선도사업이 지정된 대학 중 한남대는 유일하게 지방 사립이며, 지역에 위치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대학인 만큼 추가 지원이 필요해 보이지만 그것조차 없다. 한남대를 제외한 다른 2곳은 수도권 소재 대학이며 국립대다. 특히 한 대학은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2019년 6월 게시한 공고문에도 공모기간, 신청대상, 제출처, 평가방법 등의 내용만 담겨 있을 뿐, 국비 지원이나 1·2단계로 나눠 추진되는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한남대 관계자는 "다른 산단의 경우엔 토지 분양을 할 수 있기에 기업 유치가 비교적 수월할 수 있으나, 대학은 재산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순 없다"며 "2단계 사업에서 국비를 지원해줘도 자체적으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철도 인입 문제까지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국비 지원을 모두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정부 사업에 국비 지원이 되는 건 아니며, 일부 자체 재원이 투자돼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캠퍼스혁신파크 지정된 대학들 모두 동일하게 1단계만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