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교부금 안정화는 더 중시할 기준

대통령 선거 이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놓고 이견이 분분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2회 총회에서는 교육교부금 감축 기조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협의회 특별입장문 내용이 아니라도 학습권 보장에 소멸 위기의 지방까지 보듬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이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경제 논리나 예산 관리와 절감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백년대계가 걸린 교육투자를 재정 효율성의 단일 기준으로 재단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학생 수가 줄어 예산이 줄어든다는 재정 당국의 시선대로 과잉투자라고 볼 측면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구조조정 여지가 있더라도 시·도교육청과 교육계의 우려를 담아내고 지역의 특별한 수요에도 대응하자는 것이다.

흔한 시시비비의 대상은 내국세와 연동돼 교육교부금 규모가 자동 증액되도록 재정구조를 짜는 방식인 듯하다. KDI 추산과 같이 2060년까지 학령인구가 45% 감소하는데 교부금이 3배로 늘게 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겠지만 학령아동 감소 추이 한 가지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는 것은 곤란하다. 지방교육재정 산정 체제 기준을 학령인구비율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건 상당히 위험하기까지 하다. 다양한 요소, 즉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의 교원 수요와 다른 변인들,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연계 사업 발굴과 지원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의 전제인 안정화 측면에서 중시할 것이 그만큼 많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또한 교육 균등화를 위한 형평화 재원으로도 기능해야 한다. 학령아동은 줄지만 늘어난 학급과 학교 수, 학습권 보장과 현재와 미래 교육 환경을 고려하면 숫자 비례로 재정을 꼭 축소해야만 순리는 아니다. 협의회 회장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밝힌 '미래교육과 교육자치를 향한' 교육재정 확보는 오히려 중시할 요소다. 교육교부금 제도 개선 논의가 합리화, 효율화 이상으로 안정화에 방점이 찍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