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노동당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의 정치적 함의

  • 사람들
  • 뉴스

[독자기고]노동당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의 정치적 함의

이상수(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 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승인 2022-01-25 16:35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1
김정은 정권의 집권 10년을 평가해 보면 그는 어려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6차례 핵실험과 화성-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방공망을 뚫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성공으로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그의 위상이 제고되어 전 지구촌에 알려지게 되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코로나 19 방역, 그리고 식량부족 등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도 자력갱생이라는 구호 하에 수성 리더십의 역량을 보여주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에 대응할 수 있는 강군건설을 위해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북한은 5번에 걸쳐 극초음속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대북 단독제재를 가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1월 25일 순항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하면서 존재감 과시와 미국의 셈법 변화를 위한 '강 대 강' 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미 간 적대적 관계는 더 악화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김정은 총비서는 1월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제재 논의에 대해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정당한 주권행사라면서 미국을 ‘무분별하게 책동하는 제국주의’로 비난하였다. 이와 함께 바이든의 대북정책을 망동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물리적 힘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굴하지 않고 핵실험·ICBM 발사 재개 등을 시사하면서 향후에도 '강 대 강'으로 맞대응해 나갈 것을 예고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동기는 미국의 대북 단독제재에 대한 반발인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번 정치국 회의가 시사하는 정치적 함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은 지난 3년 9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유예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은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자극하는 것이어서 개연성이 낮아 보이지만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SLBM)나 인공위성 발사라는 빌미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둘째, 북한이 주권국가의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우주개발을 위한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유엔안보리의 추가제재를 불러올 것이다. 또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 등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우발적 충돌의 개연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셋째,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북 추가제재는 북·중 관계를 더욱 밀착시켜 한반도 문제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증대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추가는 북한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북한체제가 내부적으로 동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다섯째, 북한의 ‘강 대 강’ 대응은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시켜 남한의 새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방역협력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호응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북미 간 적대적 ‘강 대 강’ 맞대응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야기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은 적대적 맞대응을 자제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에 함께 노력해주길 촉구한다.

이상수(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 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1.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