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노동당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의 정치적 함의

이상수(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 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김정은 정권의 집권 10년을 평가해 보면 그는 어려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6차례 핵실험과 화성-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방공망을 뚫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성공으로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그의 위상이 제고되어 전 지구촌에 알려지게 되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코로나 19 방역, 그리고 식량부족 등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도 자력갱생이라는 구호 하에 수성 리더십의 역량을 보여주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에 대응할 수 있는 강군건설을 위해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북한은 5번에 걸쳐 극초음속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대북 단독제재를 가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1월 25일 순항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하면서 존재감 과시와 미국의 셈법 변화를 위한 '강 대 강' 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미 간 적대적 관계는 더 악화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김정은 총비서는 1월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제재 논의에 대해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정당한 주권행사라면서 미국을 ‘무분별하게 책동하는 제국주의’로 비난하였다. 이와 함께 바이든의 대북정책을 망동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물리적 힘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굴하지 않고 핵실험·ICBM 발사 재개 등을 시사하면서 향후에도 '강 대 강'으로 맞대응해 나갈 것을 예고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동기는 미국의 대북 단독제재에 대한 반발인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번 정치국 회의가 시사하는 정치적 함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은 지난 3년 9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유예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은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자극하는 것이어서 개연성이 낮아 보이지만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SLBM)나 인공위성 발사라는 빌미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둘째, 북한이 주권국가의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우주개발을 위한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유엔안보리의 추가제재를 불러올 것이다. 또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 등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우발적 충돌의 개연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셋째,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북 추가제재는 북·중 관계를 더욱 밀착시켜 한반도 문제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증대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추가는 북한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북한체제가 내부적으로 동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다섯째, 북한의 ‘강 대 강’ 대응은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시켜 남한의 새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방역협력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호응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북미 간 적대적 ‘강 대 강’ 맞대응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야기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은 적대적 맞대응을 자제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에 함께 노력해주길 촉구한다.

이상수(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 연구센터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