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노동당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의 정치적 함의

  • 사람들
  • 뉴스

[독자기고]노동당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의 정치적 함의

이상수(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 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승인 2022-01-25 16:35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1
김정은 정권의 집권 10년을 평가해 보면 그는 어려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6차례 핵실험과 화성-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방공망을 뚫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성공으로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그의 위상이 제고되어 전 지구촌에 알려지게 되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코로나 19 방역, 그리고 식량부족 등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도 자력갱생이라는 구호 하에 수성 리더십의 역량을 보여주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에 대응할 수 있는 강군건설을 위해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북한은 5번에 걸쳐 극초음속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대북 단독제재를 가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1월 25일 순항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하면서 존재감 과시와 미국의 셈법 변화를 위한 '강 대 강' 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미 간 적대적 관계는 더 악화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김정은 총비서는 1월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제재 논의에 대해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정당한 주권행사라면서 미국을 ‘무분별하게 책동하는 제국주의’로 비난하였다. 이와 함께 바이든의 대북정책을 망동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물리적 힘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굴하지 않고 핵실험·ICBM 발사 재개 등을 시사하면서 향후에도 '강 대 강'으로 맞대응해 나갈 것을 예고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동기는 미국의 대북 단독제재에 대한 반발인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번 정치국 회의가 시사하는 정치적 함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은 지난 3년 9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유예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은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자극하는 것이어서 개연성이 낮아 보이지만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SLBM)나 인공위성 발사라는 빌미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둘째, 북한이 주권국가의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우주개발을 위한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유엔안보리의 추가제재를 불러올 것이다. 또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 등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우발적 충돌의 개연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셋째,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북 추가제재는 북·중 관계를 더욱 밀착시켜 한반도 문제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증대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추가는 북한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북한체제가 내부적으로 동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다섯째, 북한의 ‘강 대 강’ 대응은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시켜 남한의 새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방역협력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호응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북미 간 적대적 ‘강 대 강’ 맞대응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야기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은 적대적 맞대응을 자제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에 함께 노력해주길 촉구한다.

이상수(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 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청 인물 송정애 경찰청 경찰인사기획관, 치안정감 승진 내정
  2. 이장우 “병역의무 이행 청년 진로 위해 200만원 지원”
  3. 국민의힘 김석환 "구민의 비서관으로 봉사" 중구의원 도전
  4. 국민의힘 정용기 "대전서 압승 거두자" 지원유세 본격화
  5. 국민의힘 서철모 "사전투표하고 행복 찾자" 투표 독려
  1. 정용래·진동규, 유성구청장 이전 놓고 허위사실 공표 논란
  2. 육군창업경진대회서 김도형·남지현 상병 대상 영예
  3. 대통령 세종집무실법 26일 법사위 상정
  4. [썰: 기사보다 더 솔깃한 이야기] 민주당 지도부 내홍에 후보들 "제발 도와주세요"
  5. 이춘희 "후보 비방글 작성자, 최민호 후보 아들 연루" 의혹제기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청서 건곤일척 승부 "충청권 전체 잡아야 승리"

대전·충청서 건곤일척
승부 "충청권 전체
잡아야 승리"

6·1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대전·충청에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건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대전·충청이 전체 승패를 좌우한다는 판단 아래 중앙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후보 캠프 간 활발한 연대도 이뤄져 어느 한 곳만이 아닌 지역 전체를 가져가려는 경쟁이 한창이다. 충청 4개 시·도를 모두 차지해야만 실질적인 지방 권력을 쥠과 동시에 승부에 방점을 찍을 수 있다는 게 양당의 공통적인 판단이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 같은 흐름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장우(대전), 최민호(세종), 김태흠(충남), 김..

윤석열 대통령 `충청의 아들` 손흥민에"아시아 축구계 경사"
윤석열 대통령 '충청의 아들' 손흥민에
"아시아 축구계 경사"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아시아인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된 '충청의 아들' 손흥민에게 "개인의 영예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계 모두가 축하할 경사"라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손흥민에 축전을 보내 "이번 수상은 시즌 내내 팀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고 노력한 손흥민 선수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수상은 더할 나위 없는 희망의 메시지"라며 "페널티 킥 골 없이 필드골로만 이룬 업적이기에 국민들이 느끼는 자..

대전·세종·충남 기름값 동반 지속 상승휘발유·경유가격 추월할수도
대전·세종·충남 기름값 동반 지속 상승
휘발유·경유가격 추월할수도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에도 대전·세종·충남지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22일 기준 대전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80원으로, 21일(1976원)보다 4원 올랐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28원 상승했다. 휘발유 가격은 올해 가장 높은 가격인 3월 15일(2020원)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2000원 선을 위협하고 있다. 경유는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다. 대전의 경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89원으로, 한 달 전(1893원)보다 96원 상승했다. 꾸준한 가격..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포토뉴스

  • 대전유성경찰서 전동킥보드 헬멧 착용 캠페인 실시 대전유성경찰서 전동킥보드 헬멧 착용 캠페인 실시

  • 10대 녹색전환정책 답변 결과 발표 및 기후 선거 촉구 기자회견 10대 녹색전환정책 답변 결과 발표 및 기후 선거 촉구 기자회견

  • 이주여성들의 투표체험…‘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 이주여성들의 투표체험…‘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

  • 대전시장 후보들 시민들과 스킨십 통한 지지호소 대전시장 후보들 시민들과 스킨십 통한 지지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