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노동당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의 정치적 함의

  • 사람들
  • 뉴스

[독자기고]노동당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의 정치적 함의

이상수(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 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승인 2022-01-25 16:35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1
김정은 정권의 집권 10년을 평가해 보면 그는 어려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6차례 핵실험과 화성-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방공망을 뚫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성공으로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그의 위상이 제고되어 전 지구촌에 알려지게 되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코로나 19 방역, 그리고 식량부족 등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도 자력갱생이라는 구호 하에 수성 리더십의 역량을 보여주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에 대응할 수 있는 강군건설을 위해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북한은 5번에 걸쳐 극초음속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대북 단독제재를 가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1월 25일 순항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하면서 존재감 과시와 미국의 셈법 변화를 위한 '강 대 강' 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미 간 적대적 관계는 더 악화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김정은 총비서는 1월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제재 논의에 대해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정당한 주권행사라면서 미국을 ‘무분별하게 책동하는 제국주의’로 비난하였다. 이와 함께 바이든의 대북정책을 망동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물리적 힘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굴하지 않고 핵실험·ICBM 발사 재개 등을 시사하면서 향후에도 '강 대 강'으로 맞대응해 나갈 것을 예고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동기는 미국의 대북 단독제재에 대한 반발인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번 정치국 회의가 시사하는 정치적 함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은 지난 3년 9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유예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은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자극하는 것이어서 개연성이 낮아 보이지만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SLBM)나 인공위성 발사라는 빌미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둘째, 북한이 주권국가의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우주개발을 위한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유엔안보리의 추가제재를 불러올 것이다. 또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 등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우발적 충돌의 개연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셋째,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북 추가제재는 북·중 관계를 더욱 밀착시켜 한반도 문제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증대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추가는 북한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북한체제가 내부적으로 동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다섯째, 북한의 ‘강 대 강’ 대응은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시켜 남한의 새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방역협력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호응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북미 간 적대적 ‘강 대 강’ 맞대응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야기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은 적대적 맞대응을 자제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에 함께 노력해주길 촉구한다.

이상수(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 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1.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2.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3.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4.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5.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