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규제 완화 민선 8기에는 이뤄질까…대전 지자체 합동 TF팀 출범

동구 부구청장 비롯 대전시, 동구, 대덕구 관계 공무원, 전문가 구성
대청호 활용 전략 수립,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타 지차체 협력 추진

8일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TF팀 출범식 모습 (사진=동구청 제공)

대전시와 동구의 숙원인 대청호 규제 완화가 민선 8기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한 규제로 원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지만, 번번이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반대를 넘지 못한 가운데 최초로 지자체 합동 태스크포스팀(TF팀)이 결성돼 공조를 위한 첫발을 떼면서다.

대전 동구는 8일 대청호 일원서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TF'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었다. TF팀은 박민범 동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대전시와 동구, 대덕구 공무원과 법률, 언론, 도시개발, 환경, 관광, 주민 등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목표는 대청호 일대 규제로 40년간 어려움을 겪은 주민 피해 구제다. 1980년 대청호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로 원주민들이 생활 불편부터 시작해 상업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호소해 왔다.



대전세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대청동 지역의 피해액은 현재까지 4000억 원에 이른다. 환경부는 물 이용 부담금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규제로 주민들의 얻어갈 수 있는 수혜 역시 한정적인 상황이다.

원주민들은 현재 100㎡로 제한된 음식점 면적을 200㎡ 확대, 숙박업소 운영 허용 등을 요청해왔다. 대전시와 동구도 환경부와 환경단체 등이 우려하는 상수원 오염원 유입을 막기 위해 2018년 대청호 일대 오·폐수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완료한 상태다. 인프라 구축 후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해왔지만, 오염원 유입 가능성까지 없어야 한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갖은 설득에도 벽을 넘지 못했는데, 민선 8기 대전시와 동구서 다시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 의지를 드러내며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미 대전시가 올해 9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단에 일대 지역 민박업 허용과 음식점 면적 확대를 1순위로 건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TF팀 출범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TF팀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상생 대책을 마련한다. 향후 대청호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등 단계적 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TF 활동으로 다양한 대청호 활용 전략을 수립해 많은 사람이 대청호에 찾아오고 자연스럽게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를 개발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협력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