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경단녀 지원 손 놨나… 내년에도 '경제활동 실태조사' 예산 전무

2023년도 본예산에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포함 안돼
2022년도 예산서도 제외… '실태조사 의무' 조례 불구 무관심 지속

대전시가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명문화한 지 3년째 관련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복귀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2023년도 본예산 용역사업 용역심의 결과 당초 5억 원으로 제안됐던 '대전시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사업이 최종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건 이번 만이 아니다. 2022년도 대전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경단녀 실태조사 사업이 제외된 바 있다.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대전시는 201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를 제정해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시는 단 차례의 실태조사도 진행하지 못했고, 2020년 관련 조례를 개정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못을 박았다. 이처럼 조례가 강화됐음에도 3년이 지난 2022년까지 대전은 여전히 실태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역에서 임신과 출산 등을 이유로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통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발표한 대전지역 경력단절 여성 비율을 확인한 결과 최근 2년간(2020~2021년) 매년 4만 명을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 연도별로 2020년 3만 9662명, 2021년 3만 9563명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지역 전체 여성 인구 중 각각 15.8%, 16.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대전시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할 뿐이다. 시는 자체 실태조사 대신 이미 조사된 통계 등을 바탕으로 대전 지역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대전세종연구원이 11명을 대상으로 간소하게 진행했던 연구자료와 여성가족부, 경기도 등 타 지역 자료를 모아서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

이에 전문가들은 자체 실태조사 없이는 지역에서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지점 등 지역의 문제점과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류유선 대전세종연구원 실장은 "올해 연구했던 자료는 너무 극소수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전 지역의 명확한 원인을 알아내긴 어렵다"라며 "전국단위 자료가 있음에도 지역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대전 지역 거주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료를 통해 그들의 요구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경단녀 실태조사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안타깝게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다"라며 "자체 실태조사는 아니지만 여러 자료를 수집해보고 부족한 지점이 발견될 시 내년 추경안에 다시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