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일이 만난 사람]송승섭 전 대전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전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정년퇴임 후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교순 법무법인 유엔아이 대표변호사와 유앤아이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일하게 돼, 사회봉사의 꿈 밝히다

"찬란하게 빛날 송승섭 부장검사님의 새로운 출발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검찰공무원에서 사회봉사자로 변신한 대전고검 송승섭 부장검사가 화제다. 송승섭 부장검사는 지난 2월6일 대전고등검찰청에서 명예로운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사회복지법인 성애원의 이사로 봉사해 오던 대전고검 송승섭 부장검사는 34년간 검사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2023년 2월 6일 정년퇴직을 하면서 남은 생애 서민의 편에서 봉사하는 변호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검사로서 정년퇴직을 한다는 것이 보기 드믄 사례라는 점에서 공복을 받은 검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송승섭 부장검사는 퇴직 후 대전 소재 로펌인 유엔아이 변호사로 새 둥지를 틀었다. 송 부장검사는 그동안 봉사해 오던 사회복지법인 성애원의 이사직은 물론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대전교통장애인재활협회 자문변호사로서 교통장애인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무료상담을 하는 등 사회봉사를 계획하고 있어 사회복지인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송 검사의 정년퇴임식에는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 장창수 회장, 대전교통장애인협회 최정규 회장, 송 검사의 어릴 적 친구인 성애원 곽영수 상임이사, 목원대 송치영 특임교수 등 사회복지단체장 등이 참석해 축하해줬다.

이에 송승섭 부장검사와 그의 부인을 그의 자택에서 만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송 부장검사님, 진혜원 부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부장검사가 송 부장검사님의 대전고검 부장검사 정년퇴임 소식을 듣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화제던데요. 이 자리에서 소개해주실까요?

▲아, 네 부끄럽기도 한데요. 후배 검사가 아래 글을 올렸더군요.

각 검찰청은 '검사장(또는 청장)-차장검사-부장검사-검사' 이런 순서로 위계질서가 형성됩니다.

송승섭 부장님은 오징어(진혜원 검사 본인을 지칭하는 호칭)가 연수원을 마치고 입사한 첫 해 1년간 소속된 부서의 부장이셨습니다. 변호인으로 방금 은퇴한 전직 검사장이 선임되든, 작년에 은퇴한 주요 청의 차장검사 출신이 선임되든, 온 몸으로 외압을 막아주시고, 전관 변호사님들을 직접 설득해서 'business is business'가 되도록 길을 다져주신 분입니다. 초임 1년 차 오징어가 실체진실 발견에 아무런 제약이 없도록 활동할 수 있고, 그것이 소속 회사가 일을 처리하는 원칙인 것으로 느끼도록(착각하도록 ㅋ) 만들어 준 사심 없고 공정한 첫 상사였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선배님들한테 하면 "허, 첫 임지 부장이 오징어를 망쳐놨구만 ㅋ" 이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오징어는 항상 송 부장님을 회상하면서 삼국지에 등장하는 유비와 같은 덕장이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어쨌든, 송승섭 부장님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태도는 오징어의 업무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 후 누군가의 목적 달성(인사 또는 수임료 챙기기)을 위해 이용당하는 상황을 가장 혐오하게 됐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경력의 1/3 정도는 송승섭 부장님처럼 합리적이고, 정의롭고, 학구적이며, 분석적인 분들과 함께 하면서 지도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기간 중에는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던 것으로 기억나네요. 송 부장님은 합리적인 덕장의 면모 때문인지, 치열한 사내정치보다 개별 사건에서 실체진실 발견과 당사자 설득에 주로 목표를 두셨습니다. 며칠 전 부장님께서 정년퇴임하신다는 게시판 글을 읽고 오징어에 대한 AS 책임을 지실 때까지 퇴직하실 수 없다고 하려다가 부장님을 첫 해에 뵌 덕에 출세보다 실체진실에 더 비중을 두게 된 가치관 확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감사 인사를 올리는 것으로 훈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가시든 부장님의 프로페셔널리즘과 따뜻함, 그리고 온화함과 합리성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개업하게 되시면 의뢰인의 이익과 실체진실, 그리고 수임료 사이에서 타협하지 않으실 분일 뿐만 아니라 의뢰인도 설득하고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실 능력이 탁월한 분으로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더군요. 제 얼굴이 화끈화끈했죠. 하여튼 후배 검사가 이렇게 생각해준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네요.

-정교순 법무법인 유엔아이 대표변호사님과 같이 법무법인 유엔아이에서 일하시게 됐는데요. 두 분은 어떤 인연이신지요.

▲고려대 법학과 동문이기도 하고, 고시공부할때부터 절친이었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이지요. 제가 부장검사 퇴임을 하게 되자 정교순 대표변호사님이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절친과 함께 일하게 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지인들께 아래 인사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유년시절을 보냈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 사법시험 25회(사법연수원 15기), 안동지청장, 진주지청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전지검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교통분야 공인전문 검사로서 교통사범수사 실무 강의를 13년간 해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전고등검찰청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유앤아이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송 부장검사님, 지금까지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 저는 가양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이 서울 국민은행으로 발령 나셔서 한양중, 여의도고, 고려대 법대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때부터 공무원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검사가 되어 서울과 지방을 교류하며 많이 다니게 됐네요. 97년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시절 관사 없이 둔산 황실타운에서 살면서 아내가 대전을 너무나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 퇴직 후 대전에 자리를 잡고 살자고 하고 대전에 이사 오게 된 겁니다. 제 아버님은 후천적 녹내장으로 15년 가량 실명 상태셨는데도 성격이 워낙 좋으셔서 항상 웃으면서 지내셨습니다. 실명으로 인한 불만과 화를 한 번도 내색 안 하시고 늘 웃으며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시아버님을 제일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아버님은 신탄진이 고향이시고 대전고와 서울법대 나오셨고 보문고에서 영어교사하시다가 국민은행 지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남 1녀 중 장남인 저는 적성에도 잘 맞고 보람이 느껴지는 검사 직업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통 관련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운동은 테니스와 탁구를 즐깁니다. 검찰청 총장배 대회에도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 잊지 못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안대희 부장검사와 일하던 시절인데 서울시내버스 노선관리 관련 부정, 부패 처벌 사건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게 중요하죠. 죄짓고 빠져나가는 것은 검사를 농락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기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사실에 입각해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게 하고, 억울함이 밝혀져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고검 전주지부에 있다가 대전지검에 와서 2년 6개월 근무하고 정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의 경우 무리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사회봉사를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로스쿨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지요.

▲법조인이 주로 법대생이다 보니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없어 업무에 한계가 있어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학, 경영학, 정치학, 사범계, 음대, 미대 등 사회 각 분야 지식을 경험한 다양한 전공자들이 로스쿨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의미가 컸습니다. 그 결과 음대 피아노 학과를 나온 검사도 있고, 의대와 치의대를 나온 검사도 있죠. 변리사, 해양대, 교통분야 전문 검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법조인으로서 살아오시는 동안 기억에 남는 사건들을 소개해주실까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1팀장을 할 때의 일입니다.

2014년 1월16일부터 신설된 서울중앙지검 경제조사1팀장으로서 팀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경제범죄 436건을 엄정히 수사해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지도, 결재하면서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업무사례 2건에 선정됐습니다. 직구속 6명, 관련 인지 3건 4명(5건 6명) 등의 실적을 올렸죠. 팀장으로서 직접 사건을 배당받아 117건을 처리했고, 소속 검사들과 수사관, 실무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경우에도 가급적 당사자 쌍방을 소환해 혐의 유무, 피해의 정도 등에 대해 진술을 듣거나 조사를 해서 사건의 적정처리와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등 신설 중요경제범죄조사팀의 업무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부산고등검찰청 검사(2013.4 ~ 2014.1)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2011.11 ~ 2012. 4), 대전고등검찰청 검사(2008. 3 ~ 2010. 5) 시절에는 항고사건을 배당받아 철저한 기록 검토와 조사로 부적정하게 불기소처분된 사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기수사명령과 공소제기명령 등을 했습니다. 특히 고검 (수사)업무의 활성화와 일선 청의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재기수사명령 사건 중 상당수를 직접 경정해 처리했습니다.

부산고등검찰청에서는 재기수사명령 17건(직접경정 9건),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에서는 재기수사명령 33건(직접경정 15건), 대전고등검찰청에서는 재기수사명령 54건(직접경정 18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에서는 국가소송을 담당해 국가가 당사자인 부동산 관련 소송, 국세체납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여금, 대금, 추심금 등 청구소송, 배당이의 등 강제집행사건, 각종 가처분, 가집행 등 보전소송 등에 있어서 공익법무관, 소송수행청의 의견서, 준비서면 등의 쟁점별 사실관계, 증거관계 및 법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정하게 지휘했습니다.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법제도선진화단장(2010. 5~ 2011. 11) 시절에는 기획재정부 등 9개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을 지휘하고 담당 행정부처와 협력해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21개 부처와 협력),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등의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활동을 돕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2007. 3~ 2008. 3)시절에는 진주국제대학교 교비 등 횡령 사건을 수사해 전 총장 등 6명을 인지, 2명을 구속했고, 범서방파 김태촌, 전 진주교도소 보안과장 관련 뇌물 등 사건의 공소유지를 철저히 했습니다. 또 하동군·남해군 공중보건의 뇌물수수사건 13명을 인지하는 등 지역의 구조적 비리와 조직폭력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차장검사(2006. 3~ 2007. 3)시절에는 자유로 등 도로변에서 공연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유사석유판매사범을 단속해 17명을 인지, 8명을 구속했고, 고양, 파주 지역 농지불법전용사범을 단속해 66명을 인지, 7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전략물자밀반출사범 1명을 인지해 구속했고, 현직 경찰관 2명을 알선뇌물수수로 인지해 구속하는 등 관할지역의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기여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5부장 검사(2006. 3~ 2007. 3)시절에는 교통전담부 부장으로서 5개월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범, 도로교통법위반 사범, 도주차량 사범 등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 현황, 기각사유 등을 분석한 다음 '교통사범 구속기준 및 양형기준'을 개정함으로써 교통사범의 적정한 신병지휘와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사범수사실무를 위한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부 업무의 전문화에 기여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 부부장검사(1998. 8~ 1999. 3)와 서울지방검찰청 특수3부 검사(1996. 3~ 1997. 8)시절에는 대구지검 특수부에 근무하면서 청구그룹 관련 비자금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 비리 사건을 수사해 국회의원 1명과 그룹 회장 등을 기소하고, 성주군의회 의장선거 관련 군의원 뇌물사건을 수사해 6명을 인지,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경일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등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유가증권위조 등 사건을 수사해 6명을 인지, 5명을 구속하는 등 부정부패사범 척결에 기여했습니다.

서울지검 특수3부에 근무하면서 팀 수사를 통해 서울시공무원, 시의회의원과 서울시내버스업체 등의 버스노선 청탁 관련 뇌물, 업무상 횡령 등 사건을 수사해 27명을 인지, 16명을 구속했고, 대한주택공사 건축설계납품 관련 본부장 등 간부직원 뇌물수수사건을 수사해 12명을 인지, 5명을 구속했습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 부사장과 한국중공업수석부사장 건축설계용역 관련 뇌물, 배임수재 사건을 수사해 6명을 인지, 3명을 구속하는 등 공직과 사회의 구조적 비리 척결에 기여해 1996년 12월 검찰총장 표창(반부패사범단속 유공)을 받았습니다.

- 후배 검사들을 강의지도하고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취득하셨다지요?

▲법무연수원 등 강의를 통해 후배검사들을 지도해 왔고,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과정에 출강해 '교통사범수사실무'를 강의했습니다. 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법무연수원 교통전문가과정, 교통화재 등 과실사범 수사기법과정 등에 출강해 '특가법 교통사범의 법리와 판례'를 강의했습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는 사법연수원에 출강해 '식품범죄론'을 강의했고, 2013, 2014년에는 법무연수원 환경보건사범수사실무 과정에 출강해 '식품범죄의 유형과 이해' 등을 강의하면서 후배검사 등의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법무부의 검사전문화 방안에 따라 2014년 3월 교통 분야 공인전문검사 2급을 취득했고, 2012년에는 검찰의 국가소송 업무와 관련된 '영조물의 하자와 책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모교인 고려대에서 법학박사(행정법) 학위를 취득하는 등 업무 능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송 부장검사님은 크리스천이시지요?

▲예, 저는 박효진 장로님이 제 롤모델이십니다. 평생 교도소 사역을 하신 그 분의 신앙을 본받고 싶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고 싶습니다. 탈북민들을 돕는 모퉁이돌선교회가있는데 서울에서 북한에 성경을 보내주는 선교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모퉁이돌선교회를 돕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구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말씀을 방패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대담, 정리 한성일 편집위원(국장) hansung007@

-송승섭 전 부장검사는 누구?

▲1960년 대전 출생. 여의도고, 고려대 법학과 학사, 석사,법학박사(행정법).

사법시험 25회(사법연수원 15기).대전고검 부장검사, 대전지검 형사 1, 2, 3부장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안동지청장, 진주지청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검사, 대구지검 특수부 부부장검사. 대통령 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법제도선진화단장.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교통전담부) 부장검사, 공인전문검사(교통 분야), 교통사범수사실무 강의(신임검사 과정, 13년간). 법무연수원,고려대법무대학원(경찰법학과), 사법연수원 등 강의(교통, 식품 등).

대전고검 부장검사,대전지검 형사 1, 2, 3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검사,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안동지청장, 진주지청장,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연구관,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검사,대구지검 특수부 부부장검사,고려대 법학박사(행정법), 공인전문검사(교통 분야),교통사범수사실무 강의(신임검사 과정, 13년간).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