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역의료 살리는 게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민생토론회 개최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지역정책수가,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 추진 약속
고령인구와 보건산업 대응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체계를 바로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임과 아울러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먼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재건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다.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갈 골든타임”이라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토론회에는 환자와 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과 의사, 간호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