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 전국 시도지사 "지방시대 정책 차질 안돼"

대한민국시도지사協 열고 촉구
충청 이장우 최민호 시장 참여
"정부 국회 경제회복 등 나서야"

17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열린 제6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박형준 부상광역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사진은 연합

'탄핵 정국' 속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이 모여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차질없는 정책 추진과 강력한 경제회복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일 서울 광화문빌딩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등 전국 시도지사들이 모인 가운데 제6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고 탄핵 정국에 따른 일관성 있는 국가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하는 시도지사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행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됨에 따라 각 지자체의 주요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추경 편성, 규제 완화 등 대책을 검토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정에 공백이 생기고 정책 추진의 동력이 저하되면서 충청권 현안도 빨간 불이 켜졌다. 초유의 감액 예산안 통과로 예산 확보마저 쉽지 않아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추진도 힘들어졌다.



4년 넘게 공전하다 비상계엄 사태 전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진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조성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대전의 도심 경부선·호남선 철도 지하화와 교도소 이전, 세종의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충남의 아산경찰병원과 국립치의학연구원 건립, 충북의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확장 등 충청권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 사업들도 차질이 예상된다.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도 쉽지 않다.

10일, 국회에서는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며 증액 예산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지역 현안 사업의 추가 예산 확보에 힘썼던 충청권 지자체들은 빈 손으로 돌아갔다.

최근 착공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은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비 예산 증액이 필수다. 세종시는 전액 삭감된 정원도시박람회 국비와 세종지방법원 설치비, 충남도는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계비와 아산경찰병원 건립비 등을 확보해야 하지만 탄핵 국면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충북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시도지사들은 총회 직후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 2024년 12월 우리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지는 탄핵정국 속에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저희 시도지사들은 이번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신 걱정과 불안, 각종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위로의 말씀과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책을 마련하고, 재난 및 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겨울철 어려운 이웃의 복지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에 책임감 있는 정책 실행도 요구했다. 이들은 "강력한 경제회복 정책이 필요하다.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정의 신속집행, 규제완화 그리고 확장재정으로 민생을 안정시켜달라"면서 "그 동안 추진되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기회발전 특구 등 지역 활성화 정책이 미루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