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기차 충전구역 주민신고제 4월부터 변경 시행

충전구역 불법주차· 충전방해 행위 관리 강화

청주시는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주민신고제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방식을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충전방해, 장기주차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계도 없이 즉시 건당 10만~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이웃 간 갈등 등에 따른 악의적인 신고로, 실제 위반 행위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



청주의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신고는 2022년 4334건, 2023년 5803건에서 지난해 7082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시는 이달 24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4월부터 개선된 신고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사항은 안전신문고 신고 시 최초 촬영 후 24시간 이내 신고, 동일인 하루 최대 신고 건수 제한(3건), 동일 일자·장소·행위에 대한 반복 신고 금지 등이다.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과도한 주민신고로 인한 주민 간 마찰,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격하게 검토하고 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충전시설) 구역의 충전방해행위 근절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올바른 충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