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890)] 대통령의 잔여 임기 2년에 바란다 (2)

  • 오피니언
  • 염홍철의 아침단상

[염홍철의 아침단상 (890)] 대통령의 잔여 임기 2년에 바란다 (2)

  • 승인 2020-05-12 01:06
  • 최고은 기자최고은 기자
2020042101010011849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는 '제도'보다는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라는 '운영'의 변화가 요청됩니다. 별도 T/F팀을 만들어 섬세한 '운영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그동안 중앙의 권한과 사무 400개를 한꺼번에 지방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을 통과시킨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사무의 지방이전이 자치분권의 강화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사무 이전에 소요되는 재정, 기구, 인력의 동시 이전이 미흡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여러 법률과 시행령이 지방의 사무를 사실상 통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무 이전 자체만으로 큰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과도 연계되어 있지요.

마지막으로 자치분권의 성공은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것이 기득권 포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능력을 믿고, 공무원은 시민의 선의와 자율성을 믿으며, 시민 상호간에는 공동체 문화가 형성된다면 자치분권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시도하였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이미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면서 세계가 놀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현장의 전문가 또는 이해 당사자들과 광범위하게 소통하였고, 섬세한 부분까지 대안을 지시하는 현장 행정을 반복적으로 지휘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성과였습니다.



앞으로 자치분권의 완성도 이에 준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남대 석좌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호서대' 연극트랙', 국내 최대 구모 연극제서 3관왕
  2. 아산시, 민관협력 활성화 워크숍 개최
  3. 천안법원, 공모해 허위 거래하며 거액 편취한 일당 '징역형'
  4.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노인 대상 도서관 체험 수업 진행
  5. 엄소영 천안시의원,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주민 소통 간담회 개최
  1. 상명대, 라오스서 국제개발협력 가치 실천
  2. 한기대 김태용 교수·서울대·생기원 '고효율 촉매기술' 개발
  3. 천안법원, 음주운전으로 승용차 들이받은 50대 남성 징역형
  4. 천안시의회 드론산업 활성화 연구모임, 세계드론연맹과 글로벌 비전 논의하다
  5. 세종시 '러닝 크루' 급성장...SRT가 선두주자 나선다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충청권 역주행...행정수도 진정성 있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충청권 역주행...행정수도 진정성 있나

행정수도와 국가균형발전 키워드를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 이전' 추진 과정에서 강한 반발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대선 득표율(49.4%)을 크게 뛰어넘는 60% 대를 넘어서고 있으나 유독 충청권에서만 하락세로 역주행 중이다. 지난 7일 발표된 리얼미터와 여론조사 꽃, 4일 공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충청권은 호남과 인천경기, 서울, 강원, 제주권에 비해 크게 낮은 60%대로 내려앉거나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2026년 충청권 지방선..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검찰개혁 끝까지 간다`… 시민토크콘서트 성황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검찰개혁 끝까지 간다'… 시민토크콘서트 성황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이 12일 유성문화원에서 '검찰개혁 시민콘서트'를 열어 당원·시민들과 함께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엔 황운하 시당위원장과 차규근·박은정 의원이 패널로 참여하고, 배수진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들은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5법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독재 정치보복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등의 내용과 국회 논의 상황, 향후 입법 일정·전망을 설명했다. 차규근 의원은 "수사절차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검찰의 무차별..

무더위에 수박 한 통 3만원 훌쩍... 농산물 가격 급등세
무더위에 수박 한 통 3만원 훌쩍... 농산물 가격 급등세

여름 무더위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오면서 수박이 한 통에 3만원을 넘어서는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대전 수박 평균 소매 가격은 11일 기준 3만 2700원으로, 한 달 전(2만 1877원)보다 49.4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2만 1336원보다 53.26% 오른 수준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인 평년 가격인 2만 1021원보다는 55.56% 인상됐다. 대전 수박 소매 가격은 2일까지만 하더라도 2만 4000원대였으나 4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폐업 늘자 쏟아지는 중고용품들 폐업 늘자 쏟아지는 중고용품들

  • 물놀이가 즐거운 아이들 물놀이가 즐거운 아이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