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세계 최초 '스마트쉘터'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버스정류소 업그레이드 사업이 사실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방만한 예산낭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광호 의원(더민주당)이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쉘터'사업이 무계획적인 예산수립과 또 수천억 원대의 예산투입이 예상되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가 지난 2019년 10월 예산수립 당시 총사업비 10억 원(설계비 1억원, 시범설치 6개소 9억 원)을 들여 '스마트쉘터'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개소당 1억5천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불과 4개월만인 2020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비를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3배를 증액시켰고, 더 큰 문제는 용역결과도 나오기 전에 '스마트쉘터'는 1개소 당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약 7배를 증액해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로 시는 지난 6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0개 중앙버스정류소에 '스마트쉘터'를 시범도입하고 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개소당 10억 원이면 100개소만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만 해도 1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놓고 서울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미처 나오기도 전에 개소당 10억 원을 책정하고 사전규격공고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나라의 전 지역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제한이 시행하고 있고, 시민들 역시 밀폐된 공간은 물론 다른 사람과의 밀착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이용행태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검증되지도 않은 밀폐형 '스마트쉘터'안으로 시민들을 무작정 몰아넣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가 안전 불감증에 만연되어 있어, 서울시가 3차례 추경예산을 편성해 불필요한 사업예산을 축소해 코로나19 대응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1개소 당 10억 원이나 되는 밀폐형 '스마트쉘터'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사업추진이며 예산 낭비로 오히려 시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스마트쉘터' 사업의 예산편성과 용역발주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진상 조사가 우선되어야 하니, 시는 '스마트쉘터' 사업을 지금 즉시 중단하고 시 차원의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 걸친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오는 8월 임시회에서 '스마트쉘터' 사업에 대한 감추경을 교통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