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지자체 실정 무시·자율성 침해 법률·대통령령 대대적 개정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특성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법률 22개와 대통령령 40개가 대대적으로 개정됐다. 권한을 틀어쥐고 지자체를 좌지우지해온 정부의 수직적 행정행태를 차단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2025-03-17 尹 파면여부 언제쯤?… 늦어지는 헌재 결론에 공방·갈등 격화 윤석열 대통령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최장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우면서 정치권은 물론 탄핵 찬성과 반대세력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4월 선고설 등 여러 억측까지 쏟아지는 상황에서 선고 승복 압박과 장외투쟁에 이어 결론에 따라 정당 해산까지 거론되는 등 국론이 첨예..
2025-03-13 감사원장·검사 탄핵기각… ‘구속취소 尹’ 탄핵심판 기대감 커진 여권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이 기각되면서 구속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여권에서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며 차단에 나섰다. 헌재는 13..
2025-03-11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더 늦어질듯… 최장 기록되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애초 13일이나 14일 선고가 유력했지만, 윤 대통령에 앞서 탄핵당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선고일이 13일로 정해지면서다.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14일이 넘도록 선..
2025-03-09 ‘윤 대통령 석방’, 탄핵심판 선고 영향주나… 파면·직무복귀 촉각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직접적 영향은 없어 3월 13일 또는 14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가 석방의 주요한 이유라는 점에서 헌재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대전 서부경찰서 멈춤봉투 눈길 충청권 4년제 대학생 2만 명 학교 떠나… 대전 사립대 이탈 심각 대전·충북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총량 축소? 환자들 어디로 충남도, 국비 12조 확보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힘 모은다 경영책임자 실형 선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상소…"형식적 위험요인 평가 등 주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