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사건/사고

2026-07-30

대전 경찰직협, 강제 순환인사 반대 "전국 움직임 더 커질 것"

정부의 경찰 순환인사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공동 대응기구를 꾸린 가운데 대전지역 경찰 직협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강제 순환인사가 수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순환인사의 대상과 이동..

2026-07-30

"충남 사무장병원, 의사진료했어도 7년간 부가세 납부해야" 대법원 판결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에서 실제 의사가 환자를 진료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상적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사무장병원의 경우는..

2026-07-30

대전 궁동서 승용차에 치인 일본인 50대 여성 숨져

대전 유성구 궁동에서 일본 국적의 50대 여성 보행자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대전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인 29일 오후 10시 11분께 유성구 궁동 유성대교에서 충남대 정문 오거리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의 버스정류장 앞에서 20대 남성..

2026-07-29

중수청 수사인력 충원 윤곽나오나… 대전중수청 직급별 인원은 아직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인력 충원 방식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면서 대전지방중수청의 인력 수급 방향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검찰청 수사경력자를 우선 충원하고 경찰·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경력채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대전·충청권 검찰과 경찰의 숙련 수사인력이 중수청으로 얼..

2026-07-29

장윤기 사건 후속 전수조사 대전서 1건… 제한된 조사방식 한계

경찰관 가족이 연관된 사건에 대한 경찰청 전수조사 결과 대전경찰청에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 1건이 확인됐다. 다만 자체 점검과 자진신고·제보를 토대로 조사가 진행된 데다 대상도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으로 제한돼 관련 사건을 빠짐없이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2026-07-28

대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해봤더니… 같은 질문에도 제각각 답변

대전 소재 공공기관들이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에도 공개 범위와 처리 방식에서 제각각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한 반면, 다른 기관은 같은 성격의 정보를 개인정보나 경영·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2026-07-28

[WHY이슈현장] 자치경찰제 시행과 엇갈린 개편, 지역 자율성은 축소 우려

2028년 전면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가 올해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경찰 인사제도 변화의 영향을 함께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확대된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 경찰관의 순환근무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형성될 수 있는 유착 가능성..

2026-07-28

[WHY이슈현장] 경찰 수사권은 확대, 불송치 사건 등 검증체계 필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청 폐지로 가장 큰 변화를 맞는 기관은 경찰이다. 경찰은 시민이 접하는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할 뿐 아니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공소기관에 보내지 않고 종결까지 할 수 있다. 중수청이 중대범죄 일부를 맡더라도 전체 사건의 절대다수를..

2026-07-28

[WHY이슈현장] 기관명은 대전중수청, 첫발은 세종에서…수사 효율 쟁점

대전·세종·충남·충북의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대전이 아닌 세종에서 문을 열 예정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청사 면적과 보안성,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임시청사의 선정 이유와 구축 예산, 향후 대전 이전 시점은..

2026-07-28

[WHY이슈현장] 검찰청 없는 시대…충청권 사법체계 변화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보완수사권의 범위부터 경찰 순환인사 개편까지 다듬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 형사사법체계가 큰 전환점을 맞는 올해, 달라지는 수사 권한과 기관별 역할, 경찰 견제 방안, 시민이 체감할 변화와 함께 대전지방중수청의 세종시 입지 등 지..

2026-07-28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폭력 비행청소년에 회복적사법으로 '손잡아'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의뢰받은 폭력 비행청소년 9명을 대상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 대상은 폭력 비행으로 의뢰된 중·고등학생 9명이다. 프로그램은 KSD나눔재단과 협력해 피해자에 대한 공감..

2026-07-27

대전 도심서 번호판 떼고 오토바이 집단 폭주.. 19명 전원 검거

대전 동구 도심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이용해 집단 폭주를 벌인 일당 1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A(20) 씨 등 19명을 검거해 전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올해 5월 6일 오전 0시 25분께 대전 동구 성남동..

2026-07-27

대전중수청 세종 개청에 지역 충격… 이전 계획은 아직 미정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세종 임시청사에서 개청 후 실제 대전으로 완전 이전에 대한 계획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해외순방 중에 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져 대전청의 세종 개청..

2026-07-26

대전교도소 실탄 100발 행방 묘연… 결국 경찰 수사의뢰

대전교도소에서 장부상 수량보다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실탄 100발의 행방이 자체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아 사건이 경찰 수사로 넘어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최근 대전교도소의 9㎜ 권총탄 수량 불일치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경위와 탄약의 소재를 확인해..

2026-07-26

보행 안전 돕는다더니…장마·폭염에 고장 난 바닥신호등 수리도 늦어져

23일 오전 8시 20분께 대전 중구 오류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등교 시간 학생들이 녹색 보행신호가 켜지자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기 시작했다. 마침 발 아래 바닥신호등도 초록불이 들어왔고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하던 보행자들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길을 건널 수..

2026-07-26

‘순환인사 확대’에 맞선 대전경찰 “대책 없는 제도 대응”

내년 상반기 경찰 순환인사제 확대 도입이 예고되면서 대전지역 경찰 직장협의회가 제도 시행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본격화하고 있다. 25일 대전경찰 직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7월 29일 경찰청에서 열리는 전국 경찰 단위직협 연석회의에 대전지역 경찰서 단위직협 회장 6명이 참석..

2026-07-26

장기근무 경찰 지역별 최대 9배 차이… 일률적 순환인사, 자치경찰과도 엇박자

동일 경찰서 장기근무 경감 이하 경찰관 비율이 지역별로 최대 9배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경찰청이 도입을 예고한 일률적인 순환인사 확대가 향후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찰청이 전국 공통의..

2026-07-24

대전 무인점포 17차례 절도·미수… 청소년 2명 집행유예

청소년쉼터에서 만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전의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과 물품을 훔친 일당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반면, 특수절도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약 두 달 만에 다시 범행한 성인이었던 나머지..

2026-07-23

대전회생법원, 이제 파산채무자 자산 '온비드'로 매각한다

대전회생법원이 파산채무자의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입찰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에는 최대 20억 원의 자금과 채무조정 등을 연계 지원한다. 대전회생법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2일 대전법원종합청사에서 파산재단 자산의 효율적인..

2026-07-23

경찰 순환인사 내년 도입 예고… 지역 우수 수사인력 유출현상 우려 목소리

경찰이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순환인사제 확대를 추진하면서 지역 경찰의 승진 기회와 수사 전문성이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순환근무가 승진 경쟁과 맞물릴 경우 주요 보직이 몰린 본청·수도권 근무 선호가 더..

2026-07-23

충청권 8월부터 평년보다 더 더워진다… 10월까지 월 평균기온 ↑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충청권 월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국지적인 집중호우 가능성은 높고, 계속된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올가을은 강한 엘니뇨가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대전지방기상청이 발표한 '대전·세종·..

2026-07-23

대전 주점 화장실서 흉기로 다른 손님 찌른 50대 긴급체포

대전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대전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54분께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내 주점 화장실에서 30..

2026-07-23

딩동! 배달 시키셨죠, 너 잡으러 수갑 배달 왔습니다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수사팀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배달업계에 취업한 뒤, 대전과 구미 일대에서 약 1,700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피의자 A 씨(남, 3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A 씨는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2026-07-22

대전 샘머리초 인근서 승용차 가로수 충돌… 19세 운전자 사망

22일 오전 8시 44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샘머리초등학교 정문 인근 도로에서 A(19) 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 씨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2026-07-22

대전서 테더 거래대금 2억원 특수강도… 집행유예 나온 이유는

대전에서 가상화폐 '테더'를 판매하고 받은 현금 1억 9800만 원을 빼앗은 일당이 특수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실형을 면했다.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금이 모두 반환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정상참작되면서 형이 집행유예 수준까지 낮아졌다. 22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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