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2024-07-24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회경험 없는 대상자를 물색해 취업을 미끼로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빼앗고 대출을 일으켜 사익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와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B(23)씨에게 징역 3년 6..
2024-07-21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현직 농협조합장 A씨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시 김지영) 심리로 19일 열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2024-07-18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또 다른 여신도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다투는 첫 공판에서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18일 정 씨와 JMS 목사를 지낸 정 씨..
2024-07-17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1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10대에게 1심 법원에 단기 1년에서 장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상..
2024-07-14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고 주민들이 가까스로 구조된 대전 서구 정뱅이마을에 주말 사이 자원봉사 손길이 닿으면서 희망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다. 낮 최고 30도를 웃도는 날씨에도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진흙을 씻어내고 무거운 집기류를 짊어지고, 오물을 치우는 일을 마다하..
2024-07-12
대전도시공사는 사내 직원들이 업무 중 이뤄지는 계약서 작성에 대한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8일 법무법인 베스트로 채경준 변호사를 초청해 강연을 실시했다. 사법상의 계약이란 2인 이상 당사자의 의사표시(청약·승낙)가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로, 이날 강연에..
2024-07-10
논산시 탑정저수지가 올 여름 두 번째 방류를 시작하면서 하류에 위치한 성동면, 부적면, 강경읍, 은진면, 대교동, 부창동 지역에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 유성구 방동저수지 방면의 토사유출로 계룡시 방면의 국도 1호선이 완전 통제됐다. 10일 홍수통제소에 따르면 탑정저수지..
2024-07-09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것으로 의심해 시민을 폭행하고, 같은 주택에 사는 60대 여성을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힌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선용)은 음주운전과 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
2024-07-0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
2024-07-08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같은 수법으로 유사한 피해규모를 발생시킨 사기범죄자에 대한 법원 형량에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라며 양형 기준과 원칙에 맞게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장대비 속에서 피해자 1..
2024-07-08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회장 송하영)는 8일 대국건설산업(대표 형남순)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명패 전달식을 진행했다. 대국건설산업은 1994년 설립된 종합건설회사로 다양한 분야의 공공 공사 및 민간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해왔다. 형..
2024-07-04
충남대병원이 40년 전 신축한 건물에 증축을 거듭해 병원을 확장하면서 이제는 환자 동선이 복잡해지고, 수술실이 여러 건물에 분산되는 등 효율 문제에 마주했다. 수도권 종합병원과 타 지역 국립대병원이 새병동 건립으로 우위를 선점하려 움직이는데 우리 지역사회에서만 골든타임..
2024-07-03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해 60대 보행자를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옆으로 보행하던 60대 남성을 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한 2..
2024-07-03
최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해 대전지방검찰청이 유관 기관들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전지방검찰청 3일 행정안전부·경찰·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총 11개 유관기관과 함께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
2024-07-0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황영기)는 7월 2일부터 3일까지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전국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연합회(회장 윤태경) 상상캠프를 실시한다. 이번 상상캠프는 공단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법무보호위원들을 초청해 전문성과 역량강화 워크숍을 갖고 청소년과 법무보호 대상..
2024-07-02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본부장 장국진, 이하 건협대전)는 1일 오후 대전광역시새마을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새마을회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은 임직원과 소속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봉사활동 등 행사에 대한 홍보 등이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체..
2024-07-01
공사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의 원청 업체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가람)는 2022년 7월 4일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건물 신축공사의 원청업체 대표 A(67)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
2024-07-01
대전시의회 의원을 역임하고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이력의 지역 정치인이 사학재단 교사 취업 알선을 미끼로 10억 원대 사기를 벌여 법원에서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2024-06-29
목욕탕에서 전기에 감전돼 입욕객 3명이 사망한 세종시 조치원읍의 대중목욕탕 사고는 전기설비에 누전차단기도 없이 운영하던 중 발생한 인재로 조사됐다.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허성규)는 세종시 소재 대중목욕탕 업주를 6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구속상태서 기소해..
2024-06-29
선후배 관계로 지내던 지인의 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자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강간치상과 사망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6월 2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논산지..
2024-06-29
절교하자고 말하는 동급생 집에 찾아가 상대를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6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양에게 원심 징역 장기 15년, 단기..
2024-06-29
충청북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가 함께 마련한 공공보건의료 정책세미나에서 충북 충주시와 괴산군, 제천시, 단양군에서 의료이용자 규모가 10년 사이 1.8배 증가하는 동안 심혈관질환은 2.6배, 뇌혈관질환은 1.9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
2024-06-26
충남대 학생들의 공부 모임을 반국가단체로 조작해 국가보안법 유죄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법원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구창모)는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으로 1982년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이완규(70)씨가..
2024-06-2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6월 25일부터 이틀간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전문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이대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장 등..
2024-06-26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4차 공판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6월 25일 23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번 4차 공판에서는 핵심증거로 제시된 녹음파일 진위 여부와 항거불능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재판부에서 녹음파일이 원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