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4-03-24

주민 추돌사고 낸 이장 증거인멸까지 '징역 3년'

평소에 잘 알던 80대 주민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부상 당한 피해자를 보고도 구조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한 마을 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전거를 탄 80대 마을주민을 자신의 차량으로 뒤에서 들이받고 도주해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2024-03-21

재산축소 신고해 추가 기소된 김광신 전 중구청장에 검찰 벌금형 구형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구..

2024-03-17

문정부 통계조작 의혹사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심리…통계법 첫 기소 '주목'

부동산 관련 국가 주요 통계를 공표 전에 조작하거나 직권 남용 혐의로 전 정권 고위 공직자들이 기소된 가운데 대전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을 형사2단독에 배정했다. 통계법 제정 후 조작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법원이 통계작성에 영향력 행사를 어디까지 위..

2024-03-17

대전변호사회,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 초청 '분쟁의 중재' 특강

대전지방변호사회는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을 초청해 '법적 분쟁의 중재를 통한 해결과 구체적 중재 사례의 분석'을 주제로 3월 14일 오후 6시 30분 변호사회관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분쟁을 중재·..

2024-03-16

장원토건, 법무보호 범죄예방 정기후원 '제막식'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은 3월 15일 ㈜장원토건(대표이사 이대열)에서 법무보호사업 기금조성 및 정기후원기업 참여 홍보를 위한 현판 제막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이대열 회장, 유대영 수석부회장, 육월수 부..

2024-03-14

"주택통계 125회 조작" 대통령실비서실 등 전 정권 11명 기소

집값 변화를 가늠하는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하는 등 부동산, 고용, 소득 분야 국가통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조작한 혐의로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이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024-03-13

서해수호걷기대회 16일 대전현충원에서 개막

국가보훈처 국립대전현충원은 16일 현충원 보훈공연장에서 제9회 서해수호 걷기대회를 개최해 북한의 도발에 맞서 생명을 바친 영웅의 희생정신을 기린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시작하는 걷기대회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2024-03-13

도박 돈 되찾겠다며 PC방 업주폭행 20대 징역형

도박을 벌이던 PC방을 찾아가 그동안 잃은 돈을 되찾겠다며 업주를 폭행해 돈을 빼앗은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024-03-12

검찰, 9살 배승아양 친 60대 만취운전자 2심도 징역 15년 구형

술에 취한 상태서 승용차를 몰아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방모(66)씨에게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2023년 10월 대전지법 1심 재판부는 방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다. 대전고법 형사..

2024-03-12

우는 아이 달래려다 떨어트려 숨지게 한 친부 금고형

태어난 지 100일된 아이를 바닥에 떨어트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16일 대전 대덕구의..

2024-03-12

대전시 실업팀 전 감독 선수상금 상납혐의 벌금형

대전시청 실업팀 전직 감독이 과거 소속 선수들에게 금전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박숙희)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시청 실업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1..

2024-03-12

"역사적 사실 규명과 유공자 추가지정 요구 계승세대 나서야"

"역사적 사실을 더욱 철저히 규명하고 유공자 추가지정 등 법적으로 가능한 일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겠습니다." 대전 3·8민주의거 국가유공자 수가 11명에 불과해 2·28 대구민주화운동, 마산 3·15의거, 4·19혁명 유공자 수보다 턱없이..

2024-03-09

충남대병원 교수 93% "전공의 사법조치시 행동"… 건양대 의대 평교수 "정부 대화 나서라"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정부의 의사면허 정지 절차가 시작되자, 충남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에게 사법 조치가 취해질 경우 사직서 제출 등의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건양대 의대 평교수들도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주문하고..

2024-02-28

대전지검 논산지청, 청소년범죄예방 청사 개방 소통간담회 개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김가람 지청장)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논산지역협의회(윤선근 회장)는 2월 27일 부여지역 아동·청소년들을 초청해 검찰청 견학 체험학습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참석한 11명의 학생들은 검찰 소개 동영상 시청, 수사 장비 체험, 구치감 견학,..

2024-02-26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 재산축소 신고혐의 추가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돼 직을 상실한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청한 재정신청을 인용해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렸다. 앞서 시 선..

2024-02-26

대전보호관찰소, 몰라서 위법 없게 생활법률 강좌 개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2월 26일 보호관찰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개시자 18명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쏙쏙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재규 변호사를 초빙해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들'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이..

2024-02-26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지원공로 위원들 감사패 전달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박재억)과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두식)는 26일 오전 11시 대전지방검찰청 3층 중회의실에서 지난 1년간의 센터 활동실적 보고와 올해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2024년도 정기총회와 신규위원 위촉, 범죄피해자 지원 공로 위원에 대한 표창장·공로..

2024-02-22

검찰, 통계조작 의혹 관련 전 국토부 차관 등에 구속영장 재청구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2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전 차관과 이 전 실장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024-02-21

대전지검, 국회의원 선거 비상근무체계 돌입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박재억)이 21일 국회의원 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를 갖고 공무원·단체 선거개입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이날 오후 4시 대전지방검찰청 3층 PT룸에서 박재억 검사장과 송봉준 형사4부장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경찰청 담당자 등 31명..

2024-02-18

일제가 대전에 만든 동굴 조사한 연구자들 "대전을 요새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연구자들이 대전을 찾아 보문산과 동구 신상동에서 발견된 동굴을 7시간 동안 탐사했다. 신상동에서는 동굴 1개를 추가로 발견했고, 조성 형태와 위치를 봤을때 군사용 진지와 지휘사무실, 군수자재 보관창고 등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대전에서..

2024-02-14

헤어진 전 연인 집 침입해 흉기 50대 징역 17년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잔혹한 범행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더 중한 형이 내려지도록 항소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조영은 재판장)는 살인과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

2024-02-12

지역사랑상품권 550회 현금깡 3900만원 챙긴 40대 징역형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정부와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10% 남짓의 보조금을 받아 3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커피숍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

2024-02-11

시내버스 상대 보복운전 결국 사고, 화물차 기사 징역형

시내버스 앞으로 차선을 급하게 바꾸고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방식의 보복운전을 일삼아 결국 사고를 일으킨 50대 화물차 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기사 A(58)에게 징역 10월을 선..

2024-02-11

퇴사 없이 경쟁회사 출근해 반도체 소재 기술 넘긴 50대 징역형

희망퇴직을 앞두고 세계 시장 점유율 2위에 자신이 근무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훔쳐 경쟁회사에 유출시킨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2024-02-09

의대증원 반발 차단 복지부 금지명령 발송…"규탄대회 예정대로 진행"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조기에 차단할 목적으로 보이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각 시도 의사회장에게 발송했다. 수련병원을 상대로 소속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내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 것을 명령한 것에 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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