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5-05-22

'5번의 절도, 21년의 징역' 60대 이번엔 경찰사칭 범죄

41세부터 절도 범죄로 5번의 재판을 거쳐 21년간 교도소에서 지낸 60대가 출소 나흘 만에 경찰신분증을 위조하고 돈을 훔쳐 법정에 섰다. 1심 선고가 확정되면 그는 지난 21년에 이어 앞으로 6년을 더 수형시설에서 보내게 된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는 특..

2025-05-21

'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김정규,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게 검찰이 1심 구형대로 징역 7년과 벌금 7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2025-05-21

걸을 수 있는데 28년간 하지마비? 산재보험 부당수급 잇달아 적발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일부 허위 증상과 부정 신고로 누수가 빚어지면서 근로자와 유족에게 불이익이 전가되고 있다. 공사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속여 28년간 보험금 18억 원을 편취한 7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2025-05-20

대전을지대병원 정형외과 송영동 교수, 인공관절 재치환술 공동 저술

대전을지대병원 정형외과 송영동 교수가 의학 출판사 스프링거(Springer)에서 발간한 '인공관절 재치환술(Revision Total Hip Arthroplasty)' 집필에 참여했다. 송 교수는 고관절 재치환술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정형외과 병원인 HSS(Ho..

2025-05-19

서류전달 서비스 업무? 보이스피싱 수거책 잇단 무죄…"현금전달 범죄 가능성 적극 알려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정상 업체처럼 교묘하게 위장하는 바람에 수억 원의 피해를 초래한 현금 수거책을 검거해도 재판 과정에서 잇달아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이들 현금 수거책 역시 사기 조직에 속았다는 것으로, 전화금융사기를 적발하고도 피해회복은 더욱 어려워지고..

2025-05-19

대전가정법원, 청소년들과 10박11일 250㎞ 도보순례 떠난다

대전가정법원(법원장 문혜정)이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과 함께 소년보호 재판을 받는 보호소년 10명을 인솔해 '길 위 학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길 위 학교'는 보호소년이 동행자와 며칠간 함께 걸으며 심리·정서적 안정을 찾고 지난 잘못을 반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대..

2025-05-19

도박에 뒤따르는 법률 문제는? 대전충남치유센터 전문가 강의 개최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이승희)는 5월 17일 대전충남센터 교육실에서 이준헌 변호사를 초청해 도박문제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좌는 도박에 직면했을 때 뒤따르는 법률적 문제들에 대해 사전에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많은 이들이 참여할..

2025-05-18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세계인의날' 개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박찬순)가 제18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대전시와 공동으로 우리지역 외국인들이 함께 어울리고 고민을 상담하는 기념행사를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매년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로,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

2025-05-15

인공지능(AI)와 지식재산권 세계 법관들 한국서 논의

전 세계 법관들을 초청해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권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가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됐다. 특허법원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함께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했다. 이번 마스터 클래스..

2025-05-11

절도문제 해소된 부석사 불상 남은건 약탈의 회복…"일본 답할 차례"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약속대로 일본으로 반환되면서 이제는 약탈된 문화재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012년 절도사건은 이번 반환으로 완전히 해소되면서 그보다 앞서 불상이 왜구에 의해 약탈된 정황을 대법원에서도 인정했고, 국제적 추세에서..

2025-05-10

'고향서 100일' 부석사 불상 日 귀양길…"그곳서 일본 양심 깨우길"

충남 서산 부석사에 모셔져 신자들이 친견법회를 가진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5월 10일 이운 법회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올랐다. 신자들은 지난 100일 정성으로 봉양한 불상을 떠나보내는 슬픔과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른 채 오히려 그곳에서 일본 국민의 마음을 움직..

2025-05-08

尹 '내란 재판' 출석 모습 공개된다…法 "12일 공판서 지상출입 결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다음 주 처음으로 공개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8일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이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

2025-05-07

시댁 다툼 중 아내 팔 비튼 40대 남편 '벌금형'

시댁에 가는 문제가 다툼이 되어 아내의 품에 있는 아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아내 팔을 비튼 남편에게 법원이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29일 오후 6시..

2025-05-06

업무상 보관금 이중지급 횡령한 군인 벌금형… 부사관 제적도

대전충남 32보병사단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이중 지출된 것처럼 꾸며 3400만 원을 횡령한 직원이 군인 신분에서 제적되고 법원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군인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025-05-05

불법 의료협동조합 앞세워 사무장병원 운영 40대 징역형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가짜 서류로 설립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횡령한 조합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판사)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과 의료법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운영자 A(..

2025-05-02

"금강수계기금 운영 미흡 목표수질 미달, 지자체 중심 기금 개선을"

대전세종연구원을 포함해 충남과 충북, 전북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매년 1200억 원에 이르는 금강수계기금의 미흡한 운영을 지적했다. 유역협력체계가 부족하고 사후평가관리가 크게 미흡하다는 것으로 환경부 중심인 금강수계기금 운영체계를 충청권 자치단체장 중심..

2025-05-02

서산 금동관음상 5일 친견법회 마치고 10일 이국땅으로

고려 때 충남 서산 주민들이 뜻을 모아 봉안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이 고향 부석사에서 5월 5일 친견법회를 마치고 10일 일본에 반환된다. 1일 서산 부석사 등에 따르면, 1월 25일 서산 부석사에 모셔서 시민과 신자들의 친견법회를 시작한 금동관음보살상은 귀환 100일..

2025-05-01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2025-04-30

세금 회피 53억원 무자료 거래 대전 주유소 업주 '징역의 집유형'

세금 납부를 피하려고 짧은 기간 동안 50억 원대의 기름을 공급받아 세금납부를 회피한 무자료 주유소를 운영한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대전과 경기도 고양시에서 각각 주유소를 운영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유류를..

2025-04-28

14살 아들 앞에서 부부의 흉기사건 …정서적 충격 보호 檢 홍성지청 '우수'

대전지검 홍성지청이 배우자를 칼로 수 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을 목격한 자녀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8일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원석)를 2025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홍성지청 형사부는 올..

2025-04-26

몽골대법원 연수단 17명, 대전과 청주법원에서 전자소송 등 교류

전자소송 도입을 준비 중인 몽골대법원 직원들이 한국법원 법관과 직원들의 봉사단체인 '희망여행' 초청을 받아 대전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을 방문했다. 마그나이바야르 문흐다바 단장을 중심으로 몽골대법원 연수단 17명은 4월 19일 한국에 입국해 27일까지 사법연수원, 법원도..

2025-04-25

창문 깨고주택 침입해 살인 '64세 박찬성' 신상공개

대전에서 함께 지내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다음날에서야 신고해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피고인에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성규)는 4월 4일 오전 1시 30분께 함께 살던 피해자 A(65)씨를 흉기로 살해한 피고인 박찬성(64)을 살인..

2025-04-24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2억여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2025-04-16

세종 민간임대주택 2채 임차권 양도 60대 '무죄'

민간 국민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차해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공소시효 경과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세종시 1-2생활권 민간 국민임대주택을 남편과 시아버지 이름으로 건설사의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타인에게..

2025-04-15

"교도소인데요 계약서 보낼게요" 교정기관 사칭 사기 '극성'

교도소를 사칭하고 가짜 공문까지 보내 물품대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전국적으로 90여 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교도소와 홍성교도소는 최근 기관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장판과 의류를 주문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도소에 직접 전화해 계약체결의 사실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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