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4-01-17

대전지검, KTX승차권 위조 출장비 1천만원 부정 권익위 사무관 기소

대전지검 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6일 KTX열차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2년간 1024만원 상당의 출장비를 부정 수령한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 A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과거 국민권익위원장의 수행..

2024-01-16

검찰 통계조작 의혹사건 김현미 전 장관 소환조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집값 등 국가 통계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17년 6월부터 집값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국부동산원을 압박..

2024-01-12

서천 근로자 사망 공장화재 업체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두 달 뒤 충남 서천에서 공장 폭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건의 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서천 소재 전기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2022년 발생한 폭발 사고에 따..

2024-01-12

여직원 여럿 성추행 혐의 대전 모 신협 前간부 징역형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협 고위 간부에게 법원의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신협 전직 간부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4-01-11

대전지검, 월성원전 자료삭제 무죄선고 대법원 상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대전지검은 11일 이 사건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중 감사대상 기관의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했음..

2024-01-11

대전법원 미로같은 통로 시민불편 우려… "시민편의 우선돼야" 목소리

대전법원 청사 여러 층에 분산된 조정실을 한 층에 모으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1층 기존 통로가 폐쇄되고 좁고 굽은 복도를 이용하게 될 전망으로 시민불편이 예상된다. 법원 1층에서 길을 헤매지 않도록 동선을 짧게 하고 통로를 확대해 시민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

2024-01-11

집 찾아가 동급생 살해 10대 검찰 장기 15년 구형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고교생에게 검찰이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1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18)양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

2024-01-11

육군 32사단, 산불감시CCTV 전시훈련 감시자산 활용

육군 제32보병사단은 중부지방산림청과 지난 11일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산림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중부지방산림청의 산불감시시스템과 산불감시 CCTV, 드론 영상 등을 32사단 상황실과 공유하기로 했다. 각종 재해·..

2024-01-09

대전법원 등기과 자리에 조정실 집중…향후 법정증설 검토

대전법원이 청사 1층에 조정센터 조정실을 집중시켜 마련하는 빈 사무공간에 법정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과 향후 회생법원 설치 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동안 법정으로 향하던 1층 복도는 조정센터 입주 후 법관 전용통로가 되고, 민원인과 변호사들은 반대편 경매법정 방향..

2024-01-09

월성원전 자료삭제·지시혐의 산업부 전 공무원 항소심서 '무죄'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중에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협의로 기소된 전..

2024-01-09

'통계 조작의혹' 전 국토부 관계자들 구속영장 기각…"권력형 범죄 수사 계속"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집값 등 국가 통계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전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필요한 수사를 계속해 본건 가담자와 그 역할을 명백하게 규명하겠다며 영장 재청구 의지를 밝혔다. 대전지법 윤지..

2024-01-08

'국가통계 조작의혹' 검찰수사 전 국토부 차관 등 초점

문재인 정부 때 집값 등 국가 통계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초기 수사가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관여했는지 규명하는데 초점이 모이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국토부 1차관과 이 전 행복청장은 8일 대전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2024-01-08

도안대로 임시개통구간 보행자 추락방지 펜스 시급…무단횡단도 잦아

대전 서구 관저동과 유성네거리를 잇는 도안대로 임시개통 구간에 보행자 추락방지 안전 펜스가 설치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횡단보도가 없어 왕복 4차선을 무단횡단하거나 주말 야간에는 과속차량의 소음까지 민원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8일 오후 찾은 대전..

2024-01-07

세종보 성명문 들고간 환경단체 활동가 경찰 출석요구 잇따라

금강 세종보 재가동 사전 점검 현장에서 성명문 전달하고자 항의 방문한 지역 환경단체 활동가들에게 경찰의 출석요구서가 도착하고 있다. 보 처리방안 변경에 대한 환경단체 입장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4분간 차량을 정차시키고 여러 명이 피켓을 휴대한 것이 미신고..

2024-01-07

보령 밀입국 시도 중국인 22명 징역형 집행유예

강제 출국된 상태서 어선을 통해 충남 보령으로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1단독 김보현 판사는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2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2024-01-05

148억원대 전세사기 방조·컨설팅 공인중개사 2명 기소

전세사기 임대인 소유의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에 피해자 임차인 모집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공인중개사 2명이 각각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서 기소됐다. 대전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무자본으로 깡통주택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50대 공인중개사 A씨를..

2024-01-03

대전지검, 학대피해 아동 44명에게 치료·생계비 1억원 지원

대전지방검찰청이 아동학대 범죄 피해 아동에게 적정한 보호가 중단되지 않도록 피해아동 44명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다. 3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제도를 활용해 44명 피해아동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81차례 9887만 원을 지..

2024-01-02

고속도로 휴게소 정차 택시 빼앗은 20대 구속기소

택시기사를 폭행해 휴게소에 정차한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20대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최재순)은 택시를 빼앗은 뒤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약 100m 가량 도주한 A씨를 강도상해,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2024-01-02

[2024년 신년호]충청권 메가시티 일출은 시작됐다…수도권 그늘을 거둬라

충청권 메가시티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기도의 남·북도 분리, 김포시에 이어 구리·하남·고양시의 서울 편입까지 행정구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초집중에 맞서 충청은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지키는 마지막 해법입니다. 마침 금강의 생명력을 오랫동안 함께 한 충청 4개..

2023-12-28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대전시 최우수 공익단체 선정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회장 이대열)는 대전시가 지원하는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최우수 공익활동단체로 선정돼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대전광역시 2022년 공익활동지원은 공모사업으로 대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2023-12-25

JMS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성추행 '징역 23년'에 항소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독교선교복음회(JMS) 정명석 총재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정씨가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는 대전지법 형사12부에 12월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측 변호인은 성폭행 사실..

2023-12-25

[인터뷰] 남선우 대전선병원장 "환자와 수월하게 소통하는 문화, 병원에 큰 자산"

대전선병원이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민 건강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질병관리청장 기관 표창을 받았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서도 의료정보 활용에 협력하고 시스템 개발에 공헌한 이유로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3년간 대전선병원을 이끈 남선우 병원장은 "환자..

2023-12-22

JMS, "종교와 성범죄라는 편견에 사법정의 훼손"

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기독교복음선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와 성범죄라는 강한 편견에 의해 절차적 사법정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가 정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직후..

2023-12-22

JMS 정명석 여신도 항거불능 상태 계획범죄 1심서 '징역 23년' 선고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씨에게 법원 1심 재판부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정씨가 3명의 여성신도를 상대로 23회에 걸쳐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2023-12-22

JMS 정명석 1심 선고 앞둬…법원 청사보호 주력

준강간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으로, 대전 둔산동 법조거리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1
2
3
4
5
6

전체기사보기아이콘

실시간 뉴스

전체기사보기아이콘

기획시리즈

지난 기획시리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오피니언
사람들
기획연재

추천기사

개혁신당·조국혁신당, 충청공략 가속화… 첫 토론회와 당원 스킨십도 강화

개혁신당·조국혁신당, 충청공략 가속화… 첫 토론회와 당원 스킨십도 강화

윤석열 정부 첫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윤석열 정부 첫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김·맛김 가격 인상에 김밥까지 덩달아 오르나... 주부들 장바구니 물가 부담

김·맛김 가격 인상에 김밥까지 덩달아 오르나... 주부들 장바구니 물가 부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소비자 10명 중 8명 만족... 대전도 탄력받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소비자 10명 중 8명 만족... 대전도 탄력받나

대전 서구 도마·변동 재개발 촉진지구 1구역 이후 바통은 어느 곳이?

대전 서구 도마·변동 재개발 촉진지구 1구역 이후 바통은 어느 곳이?

야근 후 퇴근하던 경찰…전도된 화물트럭에 갇힌 시민 구해

야근 후 퇴근하던 경찰…전도된 화물트럭에 갇힌 시민 구해

동영상

[루나점핑 피트니스]함께하는 점핑 피트니스! 베이직-팁토-라바운드-잭

[루나점핑 피트니스]함께하는 점핑 피트니스! 베이직-팁토-라바운드-잭

스포츠

대전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공개 채용 공모

대전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공개 채용 공모

‘무뎌진 공격’...대전하나시티즌에 큰 과제로 남다

‘무뎌진 공격’...대전하나시티즌에 큰 과제로 남다

`제1회 서구 어린이 거북이 마라톤대회` 성료

'제1회 서구 어린이 거북이 마라톤대회' 성료

대전시체육회-㈜한스코, 포켓볼 유망주 유승우 후원 협약 체결

대전시체육회-㈜한스코, 포켓볼 유망주 유승우 후원 협약 체결

‘덥다,더워’…어린이날 전국에 더위 식혀줄 비 예보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도난은 피했지만 노후화는 못 피하네’
연휴 마지막 날 붐비는 고속도로

인기뉴스

교원 늘봄 행정부담 해소 '늘봄지원실' 교원들 "업무배제 원칙과 달라"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