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3-12-21

골목길에 남은 '낙서' 주민들 불쾌…지우는 기관도 없어

시민들이 오가는 대전의 골목과 육교를 받치는 기둥에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림과 글자가 어지럽게 새겨진 채 방치되고 있다. 지난해 멀쩡한 방음벽에 보기 흉한 그림과 글자를 새겨 사회적 문제가 된 장소는 큰 도롯가에 낙서만 지웠을 뿐 주민들이 다니는 골목에 낙서는 손도 대..

2023-12-21

JMS, '정명석 목사' 22일 1심 선고 예정..."현 재판부에 공정재판" 촉구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협의회는 21일 정명석 목사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가운데 현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교인협의회 곽동원 목사는 "정명석 목사님 재판은 무죄 추정과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의한 재판이 아닌 여론재판과 이단, 사이비..

2023-12-20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30대 총책 국내송환 구속기소

대전지검 홍성지청이 필리핀에서 국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총책 A씨를 국내에 송환해 사기 혐의로 12월 19일 구속기소했다. 30대인 A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여러 개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1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억7200만원..

2023-12-20

대전변호사회 평가한 우수법관 18명 하위 2명 누구?

화해 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자 직접 전화해 변호사 이름을 세 번 부른 판사, 선고기일을 수차례 연기하더니 6개월 만에 변론을 재개해 소송을 지연시킨 판사.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가 대전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그리고 5개 지원에서 이뤄지는 재판의 법관을 평가한 결..

2023-12-18

감독관 공문서 몰래 촬영혐의 SPC삼립 직원 불구속 기소

제빵공장 근로자 사상 사고로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받는 도중 근로감독관의 사무실에 침입해 공문서를 촬영한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8일 SPC 그룹 계열사 직원 A씨를 방실침입과 방실수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

2023-12-18

UN국제부패방지의날 기념식… 청렴활약 26명 시상

'제10회 UN국제부패방지의 날' 기념식 및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 시상식'이 1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돼 박범계 국회의원과 윤건영 충북교육감 등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UN국제부패방지 청렴인 대상을 수상 할 수상자와..

2023-12-14

대전변호사회, 대한상사중재원간 대안적 분쟁해결 협약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와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은 2023년 12월 14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변호사회관 2층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분쟁해결 전문기관으로서, 대안적 분쟁해결(ADR)..

2023-12-13

범죄피해자 도와 20년 뚜벅뚜벅… 대전범피센터 20년 기념식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두식)와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박재억)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대전범피센터) 개소 2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12월 12일 오후 6시 30분 대전검찰청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대전범피센터는 2003년 전국에서 두 번째 개소해 범..

2023-12-10

선거운동원에게 추가수당 김명숙 충남도의원, 2심서 당선 무효형

선거운동원에게 규정 외 수당을 지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도의원에게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2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명숙 충남도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23-12-06

강도강간 출소 후 법원 외출·음주 제한 위반 40대 검찰 송치

강도강간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서 법원의 음주·외출 제한 조치를 어긴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6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3)씨를 대전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술에 만취한..

2023-12-05

대전변호사회 신입회원 간담회…"품위와 예절" 강조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가 12월 4일 신입회원 간담회를 갖고 변호사 업무 관련 안내를 주고받는 첫인사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올 하반기에 새로 개업한 회원과 다른 지방회에서 소속을 변경해 대전변호사회에 가입한 신입 회원, 연수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전..

2023-12-05

대전권역 활동 변호사 수 275명 늘어 '껑충'…광주·인천 제치고 대구와 비등

대전과 충남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2017년 이래 300명 가까이 늘어나 인천과 광주의 변호사 수를 추월해 인구 100만 명 많은 도시와 어깨를 견주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 있는 대형 로펌들이 규모를 키워 대전에 분사무소를 마련해 사건을 수임할 때 지역 법무법인 소..

2023-12-04

보이스피싱 40대에게 총책 징역 10년 8억원 추징 선고 '엄벌'

중국 청도에서 전화금융 사기 범죄단체를 만들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34회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금 8억 원을 피고로부터 추징을 선고해 전화금융 사기에 대한 엄벌을 단행했다. 대전지법 형..

2023-11-30

사회초년생 47명에게 41억 전세사기 일당 최고 징역 9년 선고

알코올중독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4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약 41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이들에게 최고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사기를 벌이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 대전지..

2023-11-30

대전지검 논산지청, 청소년범죄예방 김장나눔 봉사 실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논산지역협의회(윤선근 회장)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김가람 지청장)에서는 '따뜻한 동행 김장나눔' 행사를 열고 김장김치 400㎏과 쌀 20㎏ 30포를 사회복지 시설과 지역사회 청소년 가정에 전달했다. 이날 기부 행사에는 논산지청 직원들과 청소..

2023-11-29

검찰 김태흠 충남도지사 농지법 사건 불기소 처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김태흠 지사에 대해 제기된 농지 전용 관련 농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현장검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기소 처분..

2023-11-29

[갑천습지 생태보고서Ⅱ]도심습지 18곳 빛공해에 개발압박…"습지복원 기후변화 대응 효과적"

대전 뿌리공원 하류 안영교 구간의 유등천 습지(3만592㎡)는 수달과 황조롱이가 활동하는 서식처평가 2급의 우수 습지이면서 개발압박을 받는 대표적 위기 습지다. 여러 개의 보를 거치며 유속이 느려져 복잡한 퇴적 지형이 만들어졌고, 국립생태원 모니터링에서 납자루와 얼룩동..

2023-11-27

음주운전 유도해 고의사고 협박한 20대 구속기소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음주운전 차량을 고의로 뒤따라가 사고를 내고 신고할 것처럼 위협해 합의금을 뺏은 혐의(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20대 A시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지역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A씨는 지난해 11월과 1..

2023-11-27

유성선병원 종양내과 암환자 치료를 위한 신속항암클리닉 개소

유성선병원 (병원장 한호성) 종양내과에서 항암치료가 필요한 암환자 케어를 위한 신속항암클리닉을 2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신속항암클리닉은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유럽종양학회(ESMO)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항암 표준치료 제공 및 안전성과 전문성을 갖춘 암환자 케..

2023-11-23

'가정의 울타리에서' 법무보호복지공단 두 쌍의 합동결혼식 성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는 11월 23일 대전 서구 둔산동 더오페라웨딩홀에서 '2023 아름다운 동행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회장 이대열)가 주최하고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에서 주관하며, 대전시,..

2023-11-21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범죄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 선고해줄 것을 법원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나상훈 재판장) 심리로 진행된 정명석 씨에 대한 준강간 등의 혐의 변론 종결기일에서 정 씨에게..

2023-11-21

대전 찾은 한동훈, 출마설엔 즉답 없이 지지자들에게 적극 소통

대전을 찾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민들의 관심 속에 약속된 일정을 마쳤으나,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시원한 대답은 내놓지 않았다.한동훈 장관은 21일 오전 대전 은행동 한국어능력평가센터(CBT) 개소식에 참석한 후 오후에는..

2023-11-21

대전 은행동 흉기 50대 남성 살인미수 구속기소

10월 25일 대전 중구 은행동 번화가 노상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대전 도심 길거리에서 휴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시비가 붙은 상대 남성의 목과 가슴, 배를 향해 휘둘러 전치..

2023-11-20

신규 공공주택 내부정보 활용 부동산 매입, 공공기관 전 직원 '징역형'

새롭게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 우선 검토 지역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본부 전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

2023-11-19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배상신청 잇달아 기각…"배상책임 명백하지 않아"

보이스피싱을 겪은 피해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공범 현금 수거책을 대상으로 피해 배상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잇달아 기각됐다. 현금 수거책의 책임유무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인데 피해자들은 주로 해외에 있는 주범이 검거되지 않아 피해를 회복할 수단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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