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2024-05-22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11명이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수현·김상조 실장 변호인 측은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통계법..
2024-05-21
다세대주택 1층 창문 방범창 사이에 손을 넣어 창문을 여는 방식으로 훔쳐보고 '어머니 병원비'라고 속여 5000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30대에게 법원 1심이 징역형을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선용 판사)은 지인에게서 5200만원을 편취하고 야간에 주거지역을 돌..
2024-05-20
전 프로야구 선수가 가담한 대전지역 전세사기 사건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주택을 사기 일당에 제공한 혐의의 전직 야구선수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대전지검은 20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 심리로 열린 부동산 거래..
2024-05-19
약사 면허가 없음에도 약국을 개설해 4년 9개월간 의약품을 조제하고 14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60대 피고인에게 항소심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부장판사)는 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원심(징역 2년..
2024-05-18
5·18민주항쟁을 추모하는 정신계승 대회가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을 주제로 5월 17일 오후 7시 대전역 서광장에서 개최됐다. 대전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주최하고 고상삼 충남대민주동문회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아 44년 전 대전과 광주에서 민주항쟁에 참..
2024-05-16
"재산을 빼앗고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투자사기·가상자산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에 빈틈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성상헌 신임 검사장은 16일 취임식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소속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직원들에게..
2024-05-15
인터넷 판매 사기를 벌인 피고인에게 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을 인용해 적게는 11만 원부터 많게는 510만 원까지 피해자 47명에게 편취액을 돌려주라고 명령하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사기범죄가 2008년 대비 2022년 72% 증가한 상황을 진단하고, 사..
2024-05-14
법무부가 13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16일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로,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공석으로 유지되어 온 일부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의 공백을..
2024-05-13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음식물 배출 납부필증 대금 39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대전의 한 구청 공무원에 징역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은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공무원 A(34)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2024-05-12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회장 이대열)는 11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고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 문창수 사무총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전문수..
2024-05-1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는 5월 10일 법무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성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법무보호대상자 15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20명이 각각 조를 편성, 정부 24 민원발급 요령·공유누리·보조..
2024-05-09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해 실무를 담당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직 A 국장과 B 과장, C..
2024-05-09
지식재산권 분야 새로운 발명이 전에 없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을 넘어 국가 간 초격차를 만들고 있다. 발명과 특허, 권리침해를 다투는 분쟁 역시 비례해 치열해졌는데, 우리는 지식재산 강국이면서 심판자 역할의 국제 분쟁 해결 무대에서 뒤처지고 있다. 대덕특구를 비롯해..
2024-05-08
대전우리병원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카네이션을 옷에 달아드리고 사랑의 떡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우리병원이 2003년 개원이후 매년 지켜온 행사로 올해로 21회를 맞아 그동안 3000여명에게 카네이션과 감사떡, 전통식혜를 선물했다...
2024-05-07
지식재산권 분야 새로운 발명이 전에 없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을 넘어 국가 간 초격차를 만들고 있다. 발명과 특허, 권리침해를 다투는 분쟁 역시 비례해 치열해졌는데, 우리는 지식재산 강국이면서 심판자 역할의 국제 분쟁 해결 무대에서 뒤처지고 있다. 대덕특구를 비롯해..
2024-05-06
지식재산권 분야 새로운 발명이 전에 없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을 넘어 국가 간 초격차를 만들고 있다. 발명과 특허, 권리침해를 다투는 분쟁 역시 비례해 치열해졌는데, 우리는 지식재산 강국이면서 심판자 역할의 국제 분쟁 해결 무대에서 뒤처지고 있다. 대덕특구를 비롯해..
2024-05-06
해군 무기체계 관련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대전의 모 회사에서 퇴사할 때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등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반출하고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은 50대 피고에게 법원 1심에서 징역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부(판사 고영식)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
2024-05-03
특허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담하는 '아시아 특별법원'의 국내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판사와 교수들이 참여해 연구회를 출범시켰다. 국제분뱅해결시스템연구회는 2일 오후 대법원에서 창립총회 겸 학술세미나를 갖고 세계 여러 국가의 지식재산 분쟁해결 접근방법과 국내 법원시스템을..
2024-04-29
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최인상)은 채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살해한 전직 프로야구선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더 중한 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2일 오후 10시께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B씨의 주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