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칼럼

2021-09-16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말소기준권리로서의 (근)저당권, 강제경매신청 기입등기, 체납압류

(근)저당권은 항상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말소기준인 근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보전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고 인수된다. 반면에 말소기준인 근저당권 설정보다 뒤에 오는 저당권, 근저당권, 가..

2021-09-02

[독자기고]대전.세종 호남향우회 ‘호남선(가수원~논산) 철도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적극 지지

2015년 4월 개통한 호남선 고속철도는 충청·호남권 교통혁명으로 대전·충청·호남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토균형 발전 등에 기여하여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호남선 고속철도의 개통 이전에는 기존 호남선 철도를 운행하던 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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