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사외칼럼

2021-07-08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가등기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시효

가등기 관련 분쟁을 살펴보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시효와 관련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경매와 관련해서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가등기가 주로 문제 된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가등기 중에서 가등기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가등기는 본등기청구권의 시효가..

2021-07-04

[도시인의 건강법]운동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들

운동을 하면 몸에 좋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등한시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운동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운동에 대해 흔히 잘 모르고 있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자..

2021-07-01

[독자칼럼]전문화가 시급한 공직과 언론

공직 사회나 언론 등 특수한 분야 직업에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중앙 언론에서는 이미 전문기자(specialist. 스페셜리스트)제도가 정착되어 우수한 기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 교육, 환경, 문화재, 과학기자들은 웬만한 교수들 보다 많은 지식을 지니고 있다. 필자..

2021-06-29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가등기 ②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관련하여 먼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보전가등기로서 최선위인 경우에는 강제경매권자나 임의경매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가등기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또 매각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본..

2021-06-28

[특별기고] 민선 7기 3년, 회복·결실·대전환

경로당이 다시 문을 열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12월 전면 폐쇄한 이후 6개월 만의 일이다. 경로당 운영 재개가 가장 반가운 분들은 역시 어르신들이다. 지난주 백신 운영이 재개된 경로당을 찾았다. 이곳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밝은 표정으로 "매일 다니던 경로당에..

2021-06-24

[기고] One Health, 건강한 농산물의 미래

약 20년 전 유럽과 미국의 농산물 안전성 자료를 검토하던 중, 상추를 먹고 집단 식중독에 걸렸다는 내용, 멜론을 먹고 사망한 사례를 접했다. 단박에 의심이 들었다.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독자의 눈길을 끌려는 허위 기사 같았다. '어떻게 상추나 멜론을 먹고 식중독에..

2021-06-23

[기고] 'K- 랩허브'는 대전시가 최적지다

대전시는 2월 예방접종이 시작된 이후 타도시에 비해 접송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며 이는 대전시청과 대전시의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바이오분야 스타트업과 보육을 집중 육성해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려는 취지로 바이오 랩허브..

2021-06-22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가등기 ① 가등기의 성격과 담보가등기

권리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등기부상의 권리를 매수인이 인수하는지 아니면 그 권리가 말소되는 지이다. 이를 모르고서 입찰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인수해야 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해서 입찰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인수할 권리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해결..

2021-06-21

[기본소득의 모든것] 6. 전환적 사회문제 문제해결로서 기본소득 논의

1년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맞은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도일보와 기본소득국민운동대전본부는 앞으로 6회에 걸쳐 기본소득의 정의, 그 주요 내..

2021-06-20

[도시인의 건강법] 변비 탈출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의 17%가 변비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18%, 프랑스는 14%, 영국과 이탈리아는 각각 8%, 독일이 5%로 변비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변비 유병률이 세계 평균치 12%보다 높다. 2016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06-20

[기고] 심상치 않은 변화, 원도심 부활의 꿈이 실현되다!

천지개벽하는 동구, 예산 6,000억 원 시대가 개막됐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규모 6,083억 원을 보는 순간 마음 깊은 곳의 벅찬 감회에 나도 모르게 한줄기 짜릿한 전율을 느끼고 있었다. 민선 7기 시작연도인 2018년 본예산 4,299억 원..

2021-06-15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경매와 가처분

경매와 관련해 문제 되는 가처분은 보통 인도명령과 함께 신청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말소기준권리로서의 가처분이 있다. 가처분은 채권자가 특정물인 부동산 현상이 바뀌면 장래의 권리 행사에 있어 염려스러울 경우, 그 보전에 관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경매에서 중..

2021-06-14

[기본소득의 모든것]5. 기본소득의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나?

1년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맞은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도일보와 기본소득국민운동대전본부는 앞으로 6회에 걸쳐 기본소득의 정의, 그 주요 내..

2021-06-14

[기고] 교량(橋梁)의 변신, 도시의 품격을 높이다

저녁 8시쯤 서울 반포한강공원을 찾아가면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반포대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밤중에 그것도 볼거리 많은 한강공원에서 많은 사람이 반포대교에 시선을 빼앗긴 이유는 바로 무지갯빛을 품은 길이 1,140m의 '달빛무지개분수' 때문이다. 지난..

2021-06-10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권리분석의 중요성

부동산 경매의 경우 부동산상의 권리와 부동산 물건 자체의 현황상의 흠에 대한 위험은 모두 낙찰자인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경매 물건에 입찰하기 전에 해당 물건의 법적인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나서야 물건분석을 하고 수익성 분석과 현장답사를 통해 입찰 여부..

2021-06-09

[기고]지역난방, 지난 15년, 앞으로 15년

최근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 대전열병합발전(주)이 추진하는 신증설(개체)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설비 증설이 환경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오히려 최신 설비 개체공사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크게 보면..

2021-06-07

[기본소득의 모든것]4. 글로벌시대 기본소득과 한국 기본소득이 고민할 지점

1년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맞은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도일보와 기본소득국민운동대전본부는 앞으로 6회에 걸쳐 기본소득의 정의, 그 주요 내..

2021-06-06

[도시인의 건강법] 신토불이 음식, 현미와 새싹보리

한국인은 수 천 년 전부터 한반도에서 쌀과 보리를 비롯한 '신토불이(身土不二)' 음식을 먹고 살아왔다. 신토불이는 몸과 태어난 땅은 하나이므로 같은 땅에서 생산된 것이라야 체질에 잘 맞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신토불이 음식에 대..

2021-06-03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 기후행동으로 시작하자

호주에서는 2019년 9월 시작된 산불이 서울 면적 100배가량의 산림을 태우고 9개월 후에 진화됐다. 2020년 9월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는 진딧물 떼가 도시를 뒤덮었고,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는 기온이 섭씨 30도를 넘었다가 반나절 만에 영하로 떨어지기도 했다..

2021-06-01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낙찰받은 부동산의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은 경우 낙찰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차피 내보내야 할 대상은 하루라도 일찍 인도받는 것이 좋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은 비용대로, 절차도 복잡해지는 강제집행보다 소정의 이사비용을 주고서라도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것이 좋다. 서로 대화로 해결하..

2021-05-31

[기본소득의 모든 것] 3.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해도 너의 기본소득 소리가 들려

1년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맞은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도일보와 기본소득국민운동대전본부는 앞으로 6회에 걸쳐 기본소득의 정의, 그 주요 내..

2021-05-27

[기고] 119안심콜 등록으로 일상의 안전에 안심을 더하다

봄 향기가 짙어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에게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는 선물로 '119안심콜' 서비스 등록으로 전하는 것은 어떨까?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는 일상.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유가 한순간에 예고도 없이 사라졌다. 현재 우리는 바..

2021-05-26

[기고] 스마트 그린도시와 지역사회

지구의 기온이 1도 오르면 고산우림지대 절반이 사라지고, 3도가 상승하면 아마존 우림이 사막이 된다고 한다. 기후위기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보다 이른 시점에 지구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지구온난화 수준을 산업혁명 이..

2021-05-25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낙찰받은 부동산을 쉽게 인도받는 방법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은 후에는 사용·수익을 위해 현재 거주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자를 원활하게 하루빨리 내보내야 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기회비용은 증가하고 점유자에게는 점유 기회를 주게 된다. 될 수 있으면 낙찰받는 날 즉시 점유자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한 번이라도..

2021-05-24

[기고] 코로나 시대의 불청객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유례없는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온 불청객이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인간 활동들이 통제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의 노력으로 작년 한 해의 미세먼지는 관측 이래 가장 낮은 농도를 보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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