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사외칼럼

2021-03-08

[기고] 지역의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이번 정부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들이다. 이와 함께 2022년 대전시에서는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가 예정돼 있다. 중앙과 지방이라는 익숙한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 과거 지역과 지역이 위계화된 수직..

2021-02-23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경매사고를 줄이는 방법 ③ 정확한 입찰서류의 작성

입찰자는 보통 좋은 입찰 물건을 발견하고 열심히 발품 팔아 권리분석, 현장 조사까지 마친 다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입찰보증금을 마련하고 법정에 입찰하러 온다. 법정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입찰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그런데 입찰서류를 잘못..

2021-02-16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경매사고를 줄이는 방법 ②철저한 물건분석

경매에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석 못지않게 물건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자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고 시세차익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부동산 경매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아무 준비..

2021-02-09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경매사고를 줄이는 방법 ①철저한 권리분석

열심히 경매 공부하고 발품 팔아서 어렵게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물건분석과 권리분석을 잘못하거나 경락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소중한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있다. 또는 입찰서류를 잘못 작성해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부동산 경매에서 이러한 경매사고를 미연에..

2021-01-26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부동산 경매의 진행 절차

부동산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일정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경매를 처음 배우는 데 있어서 모든 경매 절차를 알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대략적인 절차는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2021-01-25

[기고] 당신의 아이는 웃고 있나요?

2020년엔 유독 사건이 많았다. 천안에서 아홉 살 아이는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여행가방 안에서 9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죽어갔다. 인천에서 방치된 형제는 화마에 희생됐다. 창녕의 한 편의점에서는 굶주린 상처투성이 아홉 살 소녀가 맨발로 서성이다가 구조됐다. 그리고 20..

2021-01-21

[기고]연말정산 꼼꼼히 준비해 두둑히 챙기세요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되는데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도 1년 동안 돈을 어떻게 썼고 연말정산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연말정산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미리 세금을 떼어 근..

2021-01-19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재테크 투자로서 경매가 블루오션인 이유

재테크 투자로서 예금, 주식, 부동산, 금, 비트코인, 펀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국토 면적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고 토지가 희소한 조건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투자 방식으로 인식해 왔다. 이에 많은..

2021-01-17

[기고] 청년예술가 지원에 대한 고민

대전문화재단은 지역 청년예술인에게 문화가 있는 날의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예술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청춘마이크 사업’을 2020년 대전·충남 지역 주관처로 추진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지역문화진흥원 주관으로 매년 지역 주관처 공모를 통해..

2021-01-12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나는 왜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되었는가?

필자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동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결혼 날짜가 잡히니 막상 거주할 집이 필요했다. 그래서 부동산경매를 전문으로 하면서 강사로도 유명한 고등학교 친구한테 아파트 1채만 낙찰받아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난 아파트..

2021-01-10

[기고]코로나19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최근 직원 교육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때 창구에서 마스크를 쓰고 힘들게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민원인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많은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거니와,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을 보면서, 전자신고제..

2020-12-23

[기고] 코로나 시대의 겨울철 화재예방

최근 5년간 우리 시 화재통계를 보면 겨울철 화재가 24.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겨울은 계절적 특성뿐 아니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실내활동이 늘어나면서 주택 내 화재위험 요인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주거시설 중 단독주택 화재가 33..

2020-12-22

[기고]건강한 숲과 맑은 물을 만드는 숲가꾸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물을 다스리는 치수(治水)를 나라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여겨왔다. 치수의 근본은 치산(治山) 즉, 숲을 만들고 가꾸는 데 있다. 숲은 수자원을 함양해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수질을 정화하는 등 물 환경과 깊이 관련돼 있다. 이러한 기능을 통칭해 수원..

2020-12-21

[기고]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수인복을 입은 유관순 열사의 모습이 아닌 14살의 어린 유관순으로 추측되는 사진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유관순 열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유관순 열사는 우리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독립운동의 대표적 인물 중..

2020-11-26

[기고]대전국세청 ‘적극행정’ 실천으로 코로나 극복 앞장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충청권 지역경제와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통계청의 지역경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충청권 광공업 생산은 주요 제조업 생산 감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하락(8.9%)했고, 수출도 부진해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악화된 것으로..

2020-11-04

[기고]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이 부른 대형 참사

지난 8월 18일 밤 11시 49분께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승용차를 1차 추돌해 운전자들이 10여분 실랑이하는 사이에 다른 화물차가 현장을 덮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3월 30일에는 충남 아산시 국도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라디오를 조작하다가..

2020-10-26

[기고]세종시 등 중기협동조합 육성조례 연내 제정돼야

지난달 개성공단 입주기업 54개사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가칭)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설립을 의결했다고 밝혀 경제계의 이목을 끌었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어려운 경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통해 다양한 공동 사업의 모색에 나선 것이다. 업종별 경제연합..

2020-10-20

[기고]코로나시대 교육혁신, 대전형 '그린스마트스쿨'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고도성장기를 이끈 2가지 핵심요소로 잘살아보겠다는 의지와 남다른 교육열에 기반한 인재양성을 꼽았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은 전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80%대의 높은 대학 진학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열은 산업발전과 성장을 이끄..

2020-09-29

[기고]대전·세종 통합으로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메가시티로 도약

2010년 창원·마산·진해의 '통합 창원시'출범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 대구·경북,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전주·새만금 연결 광역도시권 조성 등 지자체별 도시기능 통합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허태정 대전시장..

2020-09-25

[기고]혁신도시 지정, 반환점을 지나고 있다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권선필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이 막바지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마라톤에서 반환점을 도착하면 되돌아서 원점을 향해 뛰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은 반환점이 될 것이며, 여기에 도달하면 이제 뒤돌아서 혁신도시가 본래 추구했던..

2020-09-09

[기고] 주춤하는 형사소송·검찰청법 개혁선(改革船)

어느새 35년 넘게 법조인으로 살아왔다. 처음 법학을 공부할 때 인간 자체를 다루는 형사법에 매력을 느껴 형사법을 전공했고, 그런 이유로 10년 넘게 대학에서 형사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실무와 강의를 병행하면서 느끼는 괴리는 이상적인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

2020-08-11

[기고] 포용성장 기반의 지역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지역산업지원사업(지역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역기업의 육성과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사업은 지역을 특정해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되므로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사업화 역량을 배양하는 기회를 확보할..

2020-07-30

[기고]의약품 유통.관리의 중요성

한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이 잘 지켜져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개인의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를 위해 주변의 의약품에 대해서 이전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평상시의 건강..

2020-07-23

[기고] 옛 충남도지사 공관의 동찰(棟札), 문화재의 발견과 훼손 사이

얼마 전 옛 충남도지사공관(대전시문화재자료 제49호)에서 ‘상량판’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상량판이 아니라 일본어로 ‘무네후타(むねふた)’라 부르는 ‘동찰’이다. 건축물의 축조시기와 건축주, 목수의 이름 등을 기재한다는 점에서는 우리의 상량문과 비..

2020-07-16

[기고]코로나19, 관심과 연대로 치유해 나가자

지난 이른 봄,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들의 휴교령이 잦은 일상이 되었으며,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축제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숨어 있는 불씨처럼, 세계 곳곳에서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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