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세종의사당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신행정수도 '신호탄'

  • 정치/행정
  • 세종

[뉴스포커스-세종의사당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신행정수도 '신호탄'

  • 승인 2021-10-10 13:14
  • 수정 2021-10-11 11:29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컷-뉴스포커스





이전 규모나 시기 등 확정되지 않아 

'행정수도 완성' 명분 충분... 정치권 역량 집중해야

 

KakaoTalk_20210929_142756674
국회 세종의사당 유력 후보지. 사진제공은 세종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국회 분원) 건립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의 신행정수도 공약이 나온 지 20년 만의 일이다.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법 위헌 판결로 도시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위기를 겪었던 세종시는 행정 기능에 입법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명실상부 '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회 세종 시대 개막을 알리는 첫 물꼬는 텄으나 이전 규모나 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회 세종의사당 유력 후보지는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61만6000㎡(약 18만6600평) 규모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33만㎡) 부지의 1.8배 크기다.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와는 1㎞여 떨어져 있다. 의사당 건립 공사는 10월 중 국회사무처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설계와 입찰, 착공, 준공까지 5~6년이 걸릴 것으로 세종시는 내다봤다. 빠르면 2027년 후반기에 개원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 등이 추산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5194억 원, 공사비 8218억 원 등 1조4263억 원 규모다.

지난달 개정된 국회법에는 세종의사당 설치 시기와 규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등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만 담겼다.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세종시의 예상처럼 규모나 시기가 정해지면 좋겠지만,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고, 규모에 대한 이견이 감지되고 있어 정상 추진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의 진행과정을 보면 '여야간의 합의'를 빌미로 시간을 끌 수 있는 논쟁의 소지를 남겨뒀다.

국회 사무처가 2019년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에 따르면 예결위와 정부세종청사 입주 부처 소관 11개 상임위원회,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에 남는 상임위는 외교·국방·통일·법무·여성가족부 관련 5개 상임위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에서 2단계의 국회 이전 시나리오를 발표한 바 있다. 1단계로 11개 상임위와 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일부도 함께 옮기고, 2단계로 국회 완전 이전을 주장했다. 국민의 힘은 정진석 의원이 지난 4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는 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部)를 소관하는 상임위는 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하자"고 비슷한 제안을 했다. 다만, 국민의 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내부 일부에서 국회 완전 이전이나, 상임위의 최소 이전을 주장하는 의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나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공무원의 이전 대책 마련도 과제로 꼽힌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세종의사당이 만들어지고,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가 세종에서 열리게 되면 더는 서울에 있어야 할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촉구에 의회 "판단 후 결정"
  2. "시설 아동에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3. 김민숙, 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정책 모색… "정책 실현 적극 뒷받침"
  4. 천안 A대기업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 부상
  5. 회덕농협-NH누리봉사단, 포도농가 일손 돕기 나서
  1. 천안김안과 천안역본점, 운동선수 등을 위한 '새빛' 선사
  2.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3. ‘몸짱을 위해’
  4. 세종시 싱싱장터 납품업체 위생 상태 '양호'
  5.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지역 노사 엇갈린 반응… 노동계 "실망·우려" vs 경영계 "절충·수용"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 D(60)씨를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