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의 행정수도 재추진...3가지 관문 통과가 관건

헌재 위헌 판결 후 21년, 김태년 전 대표 공언 기준 5년 만에 수면 위
이재명 대통령 의지가 가장 중요...5극 3특 세부 전략 마련도 시급
행정수도 명문화 담긴 개헌 적기는 2026년 지선...특별법 연내 통과 전제

21년 만의 골든타임에 진입한 '행정수도 추진'. 관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수도권의 공고한 기득권 극복, 5극 3특의 세부 실행안 마련 등으로 모아진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주변으로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예정지 및 후보지 모습. 사진=중도일보 DB.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로는 21년, 2020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공언 기준으로는 5년 만에 '행정수도' 재추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새 정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란 대의를 넘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서린 의제가 현실화 문턱을 넘으려면, 크게 3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의지로 모아진다.

6번째 주요 공약으로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을 내건 만큼, 이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나와야 한다. 초점은 수도권 초집중·과밀 해소와 함께 미래 경쟁력 강화, 지방소멸·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에 맞춰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 행정수도와 전국 12개 혁신도시를 제대로 키워가기 위한 핀셋 처방전을 제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의 강행 이전이란 산발적 조치와 이벤트성 정책으론 지역 갈등만 키우고, 목표로 하는 균형성장에 이르기 어려운 형국이다. 큰 틀의 방향성은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8~9월 사이에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수도권의 공고한 기득권 벽을 넘어서는 데 있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 흐름 아래 수도권 표심과 기득권 세력을 의식할 경우, 인구 절반 이상을 흡수한 수도권 병폐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국정 운영 지지도가 높고, 균형성장 가치에 동의하는 범여권 국회의원 의석수가 다수인 현재가 골든타임으로 다가온다. 노무현 참여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가 이렇다 할 실효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전철을 되새겨볼 시점이다.

권력구조 개편과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한 개헌의 적기는 2026년 지방선거로 인식되고 있다. 국민들은 지난 대선일 방송 3사 출구 조사에서 이 같은 의견에 힘을 실었다.

끝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 판 행정수도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키는 데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2003년 3월 시작된 이후 같은 해 12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발의와 추진에 속도를 낸 만큼, 이재명 정부도 임기 첫 해인 2025년을 넘기지 않으려는 결기를 필요로 한다. 5월 1일 조국혁신당(당론)과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50인)이 차례로 발의한 행정수도특별조치법에다 세종시가 7월 18일제시한 보완 의견도 있는 만큼, 해수부의 연내 이전과 같은 추진력을 보여줄 때다.

아쉬운 부분은 민주당이 21년이나 해묵은 행정수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이 역시 수도권 여론을 의식한 모습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등 야권을 소외시키지 않으려면 협치 움직임도 빠져 있다. 자칫 법안이 계류될 경우, 남 탓 프레임을 또 다시 꺼내 들 소지도 엿보인다.

세종시가 7월 18일 제시한 행정수도특별법 보완 의견. 사진=세종시 자료.

세종시의 특별법 보완 의견은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명시(정의와 명칭) ▲예정지역 범위에서 충·남북 제외(현행 범위 유지) ▲세종시장에게 예정지역 도시계획 및 행위 허가 권한 이관 ▲특별관리구역 확대 삭제(지자체 권한 침해) ▲행정수도건립위원회에 세종시장 참여 허용 ▲공동캠퍼스 운영 이관 및 조성 주체에 세종시장 추가 ▲교육부 및 행정수도건립청이 입주 대학 등에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으로 요약된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21년 간 수도권 초집중·과밀 구도와 기득권 세력에 가로막힌 행정수도 추진이 더 이상 희망고문으로 남아선 안된다"라며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 의지라고 본다. 서울 청와대와 세종청사 집무실을 함께 활용하면서, 권력의 시선이 지방과 균형성장에 있다는 신호를 온 몸으로 내보여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