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 촉구

"소득 판별 2~3일 소요, 긴급성 부합 안 해…온라인 신청 대상 확대해야"

이종환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강서구)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를 여성가족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부산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기 가정이 309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행 신청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이종환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현행 절차를 문제 삼았다.

특히, 신청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판별하는 데 평균 2~3일이 소요되는 점을 꼬집으며, 이는 아이돌봄의 긴급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장 아이를 급하게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소득 수준 판별에 2~3일이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긴급 신청의 경우 즉시 승인 후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온라인 신청의 제한적인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부부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가구와 직장보험 가입자인 한부모 가구만 가능하다. 이외의 신청 가구는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는 신청 가구에 불필요한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모든 신청 가구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첨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환 의원은 "돌봄에는 대기나 중단이라는 개념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며, 부산시의 아이돌봄 대기 가구가 300곳이 넘는 상황에서 행정 절차에 며칠씩 소요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온라인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여성가족부가 이를 즉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