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복귀특혜 반대' 형평성 논란 확산… 국민청원 3만 6000명 동의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

집단휴학에 참여했던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논의가 본격화되며, 이들에 대한 특혜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미 복귀한 학생과의 형평성 논란과 학내 갈등에 이어 '복귀 특혜 반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하며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21일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7월 17일 올라온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반대' 청원이 이날 오후 5시 기준 3만 6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집단적으로 책임을 방기하고, 별다른 책임 없이 복귀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의료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며 "사과나 피해 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이 특혜만 부여된다면, 이는 국민 정서에 심각한 거부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7월 17일 영상회의를 열고, 집단행동에 참여했던 재학생과 유급자의 2학기 복학을 허용하고 국시 추가 시행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총협은 오는 23일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의대 학장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1일 서울 중구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1학기 유급, 2학기 조기 복학' 방안과 주말 수업 등을 활용한 진급 가능 조치 등을 포함한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복귀 논의가 구체화하자 대학 내부 반발도 강하게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연세대 일부 교수들은 복귀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의대 본부에 형평성 훼손 우려를 공식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의과대학에선 의대를 제외한 다수 단과대 학생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복귀생에 대한 제적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면 집단 휴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복귀 조치가 이미 수업을 성실히 이수한 기존 학생들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업 일정상 불가능한 1학기 수업을 '유급 처리'하되 주말 등을 활용해 진급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는 사실상 실질적 불이익 없이 복귀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대학 측에서 구체적인 복귀 방안이 제출된 바 없다"며 "이달 중으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