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예산 역대 최대규모인데, 부정수급은 어쩌나

내년 실업급여 11조5376억원 편성
부정수급 적발액은 해마다 증가세
충청권 올 상반기 1억7300만원 적발
지난해보다 7300만원, 73.2% 증가
"적발기술 고도화 등 노력의 결과"

정부가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안전장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을 37조 615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6.4% 증액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산업재해 예방과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에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이중 내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산은 11조 5376억원으로 올해보다 6205억원(5.68%) 증액했다. 여기에 '쉬었음' 청년을 찾아 지원하기 위해 60억원 예산도 추가 투입키로 했다. 본 예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문제는 실업급여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부정수급도 덩달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매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전체 지급액의 0.25% 수준에 불과하지만,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이 7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정수급 금액(적발 건수)은 2022년 268억 100만원(2만3871건), 2023년 299억 2100만원(2만2894건), 2024년 322억 4300만원(2만4438건)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잇단 부정수급 적발에도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악용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의미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취업한 뒤 이를 알리지 않은 '거짓·미신고'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대리 실업 인정'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절차의 허점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관내 부정수급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청주·천안·충주·보령·서산출장소 등 5개 지청과 함께 6월 10일부터 8월 8일까지 약 2개월간 2025년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액 1억 7300만원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대비 부정수급자는 40명(56.3%), 부정수급액은 7300만원(73.2%)이 증가한 규모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해마다 실업자 구제를 위한 예산이 증액되면서 부정수급 적발 사례 또한 많아진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적발은 실업급여 수급 내역과 출입국 정보 분석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적발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전노동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추가징수액 포함 총 1억 8200만원을 반환 명령 내렸으며, 2회 이상 부정수급자 2명은 형사처벌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도형 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부정수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부정수급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수급자 대상 부정수급 안내·홍보를 확대하는 등 예방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