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 시의원, 부산시 '들락날락' 속도보다 내실 다질 방안 촉구

들락날락 사업 홍보행정 비판
운영 비효율성·접근성 문제 지적
작은도서관 전환에 모순 강조
시민 관점 재정비 방안 마련 촉구

반선호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반선호 부산시의원이 청년산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형준 시장의 역점사업인 들락날락 사업을 성과 중심의 홍보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청년산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사업을 두고 "성과 중심의 홍보행정으로 좋은 면만 내세우고, 문제점은 감춰진 채 홍보만 남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 의원은 "부산시는 들락날락을 15분 도시의 대표성과로 내세우며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시민이 체감하는 이용 불편, 접근성, 운영 효율성 등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은 박형준 시장의 15분 도시 핵심 공약으로, 2026년까지 2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총 37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반 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속도전 행정으로 개수를 늘리는 데에만 몰두해 운영 효율성과 시민 접근성, 예산 규모에 비해 정책 효과성이 현저히 미비한 점은 간과됐다고 비판했다.

반 의원은 들락날락의 운영 구조 자체가 시민의 일상과 괴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운영시간의 대부분이 평일 오전부터 오후 6시까지로,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직장에 있는 시간대여서 평일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주말에만 이용이 집중되며 그마저도 도심권 등 일부 대형 시설만 주로 찾는 실정이다. 시가 제시하는 이용률과 방문객 통계 역시 객관적 수치로 보기 어렵고 실제 이용 실태와 괴리가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존의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해 들락날락으로 전환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작은도서관은 접근성이 뛰어난 생활문화거점이었지만, 들락날락으로 바꾸면서 오히려 시민들의 생활권 독서문화 기반이 약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시가 다시 작은도서관 지원 강화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스스로 정책의 모순을 인정한 것이라며 15분 도시를 표방하면서 정작 생활권 거점을 없애는 자기모순적 행정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난 2월 부산시가 개최한 '들락날락 정책 톡톡' 행사를 위해 약 2000만 원 규모의 행사용역을 예산심의 없이 기관운영풀경비로 집행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반 의원은 이는 의회 심의 없이 추진된 전형적인 홍보행정 사례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예산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반 의원은 "들락날락은 행정이 당장의 화려한 시설 조성과 과도한 홍보로 이슈를 만드는 데 급급할 때, 정작 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운영의 지속성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이제는 속도보다 내실, 홍보보다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 추진의 방향을 시민의 관점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이용률과 운영 효율성에 근거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