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사업화 막는 규제 푼다…핀테크 등 활성화 기대

  • 정치/행정
  • 국정/외교

첨단기술 사업화 막는 규제 푼다…핀테크 등 활성화 기대

이낙연 총리 21일 대전 전자통신연구원 방문... 규제혁신 방안 논의

  • 승인 2018-11-21 17:19
  • 신문게재 2018-11-22 3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정부가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사업화 단계에서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국내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1121-국무총리 대전 방문2
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이성희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대전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방문해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를 주재했다.

현장 대화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이 총리는 우선 ETRI를 방문해 개발된 기술의 기업이전, 기술사업화 현황과 성과를 들었다. 이어 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해 해외시장 진출에도 성공한 IoT기기 보안기술 사례 등을 참관하고 연구자를 격려했다.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한 ‘녹조 제거 신기술, 직접메탄올 연료전지 및 로보어드바이저 기술’ 등 신기술 사례를 참관했다.

20181121-국무총리 대전 방문
.
이어 논의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과 관련해, 우선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설립 시 필요한 자회사 지분을 20%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조류제거 기술이 폭넓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녹조제거 신기술이 정당하게 평가돼 제품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그동안 택시에 부착된 미터기를 통해서만 요금을 산정할 수 있던 것을 GPS 기반 스마트폰 앱이 미터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를 혁신해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낙연 총리는 "평가 기준이 구시대적이거나, 과잉된 규제는 풀어야 한다"며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이해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 제천서 실종된 40대 남성… 여전히 행방묘연
  2. 서산을 비롯한 서해안 '물폭탄'… 서산 420㎜ 기록적 폭우
  3. 이장우 "3대하천 준설 덕에…더는 물난리로 불편 없도록"
  4.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재선출'
  5. 세종시 북부권 중심으로 비 피해...광암교 붕괴
  1. 천안교육지원청, 호우 특보 관련 비상대책회의 개최
  2. "위험경고 없었다" 금산 수난사고 주장 엇갈려
  3. 19일까지 충청권에 180㎜ 더 퍼붓는다…침수 피해 '주의'
  4. 새솔유치원, '북적북적 BOOK 페스티벌'로 독서 문화 선도
  5. [문예공론] 점심 사냥

헤드라인 뉴스


폭우 오후 다시 온다…19일 새벽까지 시간당 50㎜

폭우 오후 다시 온다…19일 새벽까지 시간당 50㎜

충남권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밤사이 강수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우려했던 추가 침수 피해는 가까스로 피해갔다. 그러나 서해상에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구름대가 점차 접근하는 중으로 오늘(18) 오후부터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돼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18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우려했던 강수는 밤사이 소강상태를 보이며 지역에 간헐적으로 비를 뿌렸다. 17일 오후 9시부터 18일 오전 8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서천 춘장대 30㎜, 연무 16㎜, 태안 14.5㎜, 부여 10.9㎜, 대전 정림 9..

제10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18일부터 나흘간 개최
제10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18일부터 나흘간 개최

올해로 10회를 맞은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KITS:Korea International Tourism Show)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홀에서 열린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KITS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전시산업원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관광업계 정보 제공의 장과 관광객 유치 도모를 위한 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해 상호 교류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KITS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별 특색을 살린 여행 콘텐츠와 국제 관광도시 및 국가 홍보, 국내외 관광 콘텐츠 간 네트워..

[이슈현장] 꿀벌이 사라진다… 기후위기 속 대전양봉 위태
[이슈현장] 꿀벌이 사라진다… 기후위기 속 대전양봉 위태

우리에게 달콤한 꿀을 선사해주는 꿀벌은 작지만 든든한 농사꾼이기도 하다. 식탁에 자주 오르는 수박, 참외, 딸기 역시 꿀벌들의 노동 덕분에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 공급의 약 90%를 담당하는 100대 주요 농산물 중 71종은 꿀벌의 수분 작용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꿀벌응애'라는 외래종 진드기 등장에 따른 꿀벌 집단 폐사가 잦아지면서다. 전국적으로 '산소호흡기'를 들이밀듯 '꿀벌 살리자'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대전 지역 양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위험한 하굣길 위험한 하굣길

  • 폭우에 대전 유등천 교량 통제 폭우에 대전 유등천 교량 통제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창구 준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창구 준비

  • 밤사이 내린 폭우에 충남지역 피해 속출 밤사이 내린 폭우에 충남지역 피해 속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