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충청] 중기부 사수열차 출발…11일 전자공청회 역량결집 시급

[리뉴얼충청] 중기부 사수열차 출발…11일 전자공청회 역량결집 시급

정부 정치적 뇌관 제거위해 조기매듭 관측
文복심 전해철 행안 기용 카드도 '설왕설래'
대전與·학계 "대전존치 사실상 마지막 기회"
균형발전 명분 국민 여론전 대안부각 중요

  • 승인 2020-12-06 14:54
  • 수정 2020-12-06 15:26
  • 신문게재 2020-12-07 1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C0A8CA3D0000015DDE3AFCFB0017FE2B_P4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논란이 이번 주부터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정부가 이와 관련한 전자공청회를 11일부터 시작하고 이어 17일에는 오프라인 공청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 존치를 위해 대전 민·관·정의 역량 결집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중기부 이전과 관련된 공청회를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하고, 전자공청회는 11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자공청회는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다수 국민의 의견청취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중계 할 예정이며 행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공청회가 끝나면 행안부는 중기부 이전과 관련한 국민 여론과 정부 의견을 취합해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행복도시법엔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청와대 등 여권 고위층이 중기부 세종행을 조기 결정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는 억측이 나오고 있다. 자칫 이번 논란이 장기화 될 경우 전통적 스윙보터인 충청권 민심 분열로 인해 내년 초부터 돌입하는 2022년 대선정국에서 여당에 불리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각에서 이호철 전 민정수석,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문 대통령 최측근 '3철'로 불리는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이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 가운데 중기부 이전논란 조기 종결 의지도 반영됐다는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주부터 잇따르는 공청회 일정이 대전으로선 중기부 사수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등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되고 세종시 건설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중기부 대전존치 명분을 청와대 등 여권 고위층에 각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 여론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공청회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 전달해야 한다. 대안 제시도 중요하다. 중기부를 대전에 두는 대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전이 힘을 보탤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이 대표발의 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처럼 수도권에 있는 여가부와 법무부 추가 이전을 추진하고 조속한 세종의사당 설치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 설파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청회 일정이 다가오면서 지역 정치권은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중구)은 "공청회에서 대전시민들이 얼마나 결속된 모습을 보이며 정부를 설득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라며 "공청회가 열린다고 해서 지레짐작으로 세종이전이 결정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의지를 다졌다.

학계에서도 지역 여론 결집을 촉구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행안부 마음을 뒤흔들기 위해 전자공청회를 통해 많은 지역 시민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반발이 강한 지역 여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촉구에 의회 "판단 후 결정"
  2. 천안 A대기업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 부상
  3. "시설 아동에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4. 김민숙, 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정책 모색… "정책 실현 적극 뒷받침"
  5. 천안김안과 천안역본점, 운동선수 등을 위한 '새빛' 선사
  1. 회덕농협-NH누리봉사단, 포도농가 일손 돕기 나서
  2.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3. ‘몸짱을 위해’
  4.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지역 노사 엇갈린 반응… 노동계 "실망·우려" vs 경영계 "절충·수용"
  5. 세종시 싱싱장터 납품업체 위생 상태 '양호'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 D(60)씨를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