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 주택 200만 호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임대주택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도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드림타운 '3000호' 공급 계획을 실행하고 임대주택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관이 주도하는 사업 이외에 민간 건설사의 사업 참여는 전무하다. 높은 기부채납 비율 등 저조한 사업성으로 민간업체가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관 이외에 민간업체 사업참여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저조한 사업성으로 좋은 취지의 사업이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선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선 민간 건설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사업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건설업계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대전 드림타운' 3000세대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드림타운 3000세대 공급 계획은 청년주거안정을 위해서 추진하며, 이 중 2000세대는 공공에서 1000세대는 민간이 맡는다.

1000세대 중 600세대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추진한다.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인 민간임대주택 계획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대전도시철도 대동역·대전역·중앙로역·중구청역·서대전네거리역·오룡역·용문역의 출입구로부터 250ｍ 이내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전시가 용적률을 완화해주면 건설사는 용적률 상향분의 50%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뒤, 25%는 시의 자산으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5%는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업체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비싼 땅에 세대수를 많이 지을 수는 있지만, 용적률 상향분의 25%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건 부담스럽다는 게 지역 건설사들의 입장이다.

모 건설사 대표는 "현재 시는 용적률 상향분에 대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며 건설사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데, 상향분의 기부채납으로 인한 사업성 저조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며 "참여 유도 방향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공공임대 200만호, 2025년 2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18~2019년 연평균 11만7000호인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올해부터 3년간 41만6000호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의 임대아파트 확대 방향에 따라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가 중요해진 상황인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용적률 상향분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 조정 또는 전량 임대 후 일반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단체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특히 대전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특히 대전드림타운과 관련해 상업비율 완화와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 방안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차라리 기부채납 자체를 없애고 전량 임대아파트로 짓고, 8년 뒤 일반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건설사 참여를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향후 열리는 간담회에 나오는 건설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적극 받아들인다면 건설사들의 참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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