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尹 탄핵 가결·직무정지… 국민의힘 12명 찬성

  • 정치/행정
  • 국회/정당

[탄핵 가결] 尹 탄핵 가결·직무정지… 국민의힘 12명 찬성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300명 중 명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 승인 2024-12-14 17:14
  • 수정 2024-12-15 10:4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GYH2024121400010004400_P4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으로, 국민의힘에서는 12명이 찬성했다.

국회가 12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 6당이 제출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등이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인(윤 대통령)에게 송달해야 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 즉 직무는 정지된다.



탄핵당한 윤 대통령의 최종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헌재는 180일 내에 판결해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간 심리를 거친 후 선고한 바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파면 선고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 가결 후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며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외교·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탄핵 소추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임시국무회의와 서울청사 대국민담화,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GYH2024121400020004400_P4
연합뉴스
표결에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한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부결 당론은 유지하기로 했다”면서도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다”는 의원총회 결과를 발표한 후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 제천서 실종된 40대 남성… 여전히 행방묘연
  2. 서산을 비롯한 서해안 '물폭탄'… 서산 420㎜ 기록적 폭우
  3. 이장우 "3대하천 준설 덕에…더는 물난리로 불편 없도록"
  4.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재선출'
  5. 세종시 북부권 중심으로 비 피해...광암교 붕괴
  1. 천안교육지원청, 호우 특보 관련 비상대책회의 개최
  2. "위험경고 없었다" 금산 수난사고 주장 엇갈려
  3. 19일까지 충청권에 180㎜ 더 퍼붓는다…침수 피해 '주의'
  4. 새솔유치원, '북적북적 BOOK 페스티벌'로 독서 문화 선도
  5. [문예공론] 점심 사냥

헤드라인 뉴스


폭우 오후 다시 온다…19일 새벽까지 시간당 50㎜

폭우 오후 다시 온다…19일 새벽까지 시간당 50㎜

충남권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밤사이 강수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우려했던 추가 침수 피해는 가까스로 피해갔다. 그러나 서해상에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구름대가 점차 접근하는 중으로 오늘(18) 오후부터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돼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18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우려했던 강수는 밤사이 소강상태를 보이며 지역에 간헐적으로 비를 뿌렸다. 17일 오후 9시부터 18일 오전 8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서천 춘장대 30㎜, 연무 16㎜, 태안 14.5㎜, 부여 10.9㎜, 대전 정림 9..

제10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18일부터 나흘간 개최
제10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18일부터 나흘간 개최

올해로 10회를 맞은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KITS:Korea International Tourism Show)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홀에서 열린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KITS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전시산업원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관광업계 정보 제공의 장과 관광객 유치 도모를 위한 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해 상호 교류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KITS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별 특색을 살린 여행 콘텐츠와 국제 관광도시 및 국가 홍보, 국내외 관광 콘텐츠 간 네트워..

[이슈현장] 꿀벌이 사라진다… 기후위기 속 대전양봉 위태
[이슈현장] 꿀벌이 사라진다… 기후위기 속 대전양봉 위태

우리에게 달콤한 꿀을 선사해주는 꿀벌은 작지만 든든한 농사꾼이기도 하다. 식탁에 자주 오르는 수박, 참외, 딸기 역시 꿀벌들의 노동 덕분에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 공급의 약 90%를 담당하는 100대 주요 농산물 중 71종은 꿀벌의 수분 작용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꿀벌응애'라는 외래종 진드기 등장에 따른 꿀벌 집단 폐사가 잦아지면서다. 전국적으로 '산소호흡기'를 들이밀듯 '꿀벌 살리자'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대전 지역 양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위험한 하굣길 위험한 하굣길

  • 폭우에 대전 유등천 교량 통제 폭우에 대전 유등천 교량 통제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창구 준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창구 준비

  • 밤사이 내린 폭우에 충남지역 피해 속출 밤사이 내린 폭우에 충남지역 피해 속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