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중장기 관리ㆍ지원계획 필요”

女 경제활동ㆍ출산율 제고정책 지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설문 결과

올바른 보육정책을 위해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육정책은 곧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나 출산율과 직결되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할 뿐 만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것.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최은희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충남리포트 116호(충남발전연구원)를 통해 지난해 11월 실시한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4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 도내 전체 어린이집 2082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65개소로 3.1%에 불과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은 3346명으로 전체 6만 8985명의 4.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인증율과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평가인증률이 89.3%인 반면, 민간어린인집은 54.5%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만족도(5점 척도)는 3.31점 이었지만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는 2.36점에 그쳤다.

민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린이집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육교사 임금체계 개선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관리감독 방법 개선 26.0%, 표준교육비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18.6% 순으로 집계됐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들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따라서 충남 보육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보육재정 구조는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비중이 높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나 운영비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 설치규모, 설치조건을 수요와 지역의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우수 민간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지원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거나,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