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균형발전, 확실하게 하자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지방이라 부릅니다.

중앙 대 지방 또는 수도권 대 지방으로 구분하고, 지방은 ‘권력의 중추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간주하지요.

그래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방’이라는 용어보다는 ‘지역’을 더 선호 합니다.

지역은 전체 사회의 부분이지만 ‘또 하나의 전체’이기도 합니다.



지역이 모아지면 국가가 되니까 지역이 발전하면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지요.

수도권은 면적으로는 12%에 불과하지만 인구, 기업 등은 1/2이 집중되었고 교육, 예술, 금융, 정보, 국제화의 비중은 그보다 훨씬 더 높지요.

이러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능을 대폭 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지요.

인구는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한 것이 아니라 인근 대전이나 충남에서 유입하여 ‘소경 제 닭 잡아먹기’식이였지요. 특히 금융이나 국제기능의 이전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내년 헌법 개정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 이전을 명시하여 법적 행정수도의 기능을 하게 해야 합니다.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이는 충청권뿐만 아니라 영남, 호남 등 비수도권 전체에 영향을 주어

균형발전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