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전형료·국고지원금 부당 집행… 사립전문대 3곳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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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료와 국고지원금을 부당 집행하고, 정원보다 더 많은 학생을 모집한 사립 전문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9일 사립 전문대학 3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제보나 언론보도 등으로 부정·비리 문제가 제기된 대학 중, 비리 내용이 심각한 3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A 대학은 2017학년도 입학전형료 2200만원을 입학 업무를 직접 하지 않은 교직원에게 지급했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 관리지침을 어기고 운영위 심의 없이 악기·기자재를 구입, 일부 기자재의 경우 계획없이 51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총장과 교직원의 해외연수·출장시 목적과 무관하게 4000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점도 적발됐다.



또 다른 전문대 2곳은 수시모집에서 모집정원보다 많은 학생을 뽑아 '충원율 부풀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B 대학은 2007∼2009학년도 수시 1학기에 당초 모집정원보다 1106명을 초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 입학처 주도하에 학과장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등록예치금을 받았다.

또 다른 C 대학은 2018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 학생을 뽑으면서 모집정원 30명보다 61명을 초과 모집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A 대학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총장 해임 등 관련자 47명에 대한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하고, 특성화 사업비 등 부당집행 금액 6억5800만원을 회수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출장 목적과 무관한 일정에 출장비를 쓴 총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B·C대학의 경우 총장·입학처장 등 관련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의 모집정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