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 쇼크' 극복 위한 추경 편성 서둘러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코로나 쇼크' 극복 위한 추경 편성 서둘러라

  • 승인 2020-02-25 17:06
  • 신문게재 2020-02-26 23면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대한민국이 멈춰 섰다. 학교는 개학을 연기하고, 공장은 하나둘 가동을 멈추고 있다. 국회도 39시간 문을 닫는다. 감염병 때문에 국회가 '셧다운'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런 난리 통에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옴짝달싹도 못 하는 모양새다. 발길이 뚝 끊긴 가게는 내수 경기의 위기감을 그대로 전해준다. 이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일찌감치 목표치를 수정해야 할 판이다.

올해 국가 예산은 512조 원으로 역대 최고다.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결과다. 하지만 뜬금없는 중국발 코로나19로 본격적인 경기부양을 시작도 하기 전에 엉망이다. 하루가 멀다고 확산하는 코로나19 영향은 결국 대한민국을 멈춰 세웠다. 온 나라가 멈춰선 만큼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당장 자영업자와 산업현장은 외마디 비명조차 지를 기력이 없다. '코로나 쇼크'는 확진자의 동선을 따라 줄줄이 임시 휴업이다. 심지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주요 상권도 감염 우려로 텅텅 비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럴 때 편성하라고 있는 것이다. 500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이 있으면 뭐하나. 톱니바퀴처럼 짜인 범위를 벗어난 데다 나라 전체를 수렁으로 몰고 갈 정도의 엄청난 피해 상황에서는 예비비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만큼 추경편성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문재인 대통령도 엊그제 예비비 활용에 더해 추경편성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만큼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다만 그동안의 관행처럼은 곤란하다. 아울러 그 집행은 초고속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금 우리가 처한 코로나 쇼크는 추경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만큼은 추경안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비록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정치권은 한마음 한뜻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코로나 쇼크로 멈춰선 한국이 기운을 차릴 수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한 마리 학이 알려준 기적의 물! 유성 온천 탄생의 전설
  2. [현장취재]정민 한양대 명예교수 에 대해 특강
  3. 올해 충남 집값 17주 연속 하락… 아산 누적 하락률↑
  4. 서남학교 설계 본격화… 2029년 개교 추진
  5. 대전우리병원, 혼합현실(MR) 기기 착용한 척추수술 첫 시행… 첨단 디지털과 의료 결합 시험무대
  1. 정청래, 어린이날 맞아 대전 방문…"허태정은 민주당 필승카드"
  2. '5점대 평균자책점'…한화 이글스, 투수진 기량 저하에 고초
  3.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총동문회·중부지방산림청, 합동 산불방지 캠페인 벌이다
  4. ‘뜨개화풍’ 정우경 초대전…관저문예회관서 12일 개막
  5. 2027학년도 지역의사 전형 충청권 모집 118명 확정

헤드라인 뉴스


[지선 D-30]지역발전 위한 정책 선거 중요

[지선 D-30]지역발전 위한 정책 선거 중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진영에서 내건 선거 구호다. 이 구호는 경제 불황에 시달리던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당시 객관적 열세였던 클린턴 전 대통령을 대선 승리로 이끌었다.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짚은 것이 승리로 이어졌다. 지역을 책임지는 '일꾼'을 뽑는 6·3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과 교육감을 뽑는 지방선..

대전의료원 건립, 본격 시동 걸 수 있을까
대전의료원 건립, 본격 시동 걸 수 있을까

지역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대전의료원 건립 사업이 사업비 조정을 거쳐 본격 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대 인근 용운동 11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대전의료원은 총사업비 1759억(국비 530억, 시비 1229억)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3만3148㎡에 319병상 규모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1996년 건립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경제성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코로나19사태로 상황이 급변했다.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유행에 따른 공공의료 필요성..

대전·세종·충남 기름값 ‘2000원 시대’ 굳어져… 소비자 부담 계속
대전·세종·충남 기름값 ‘2000원 시대’ 굳어져… 소비자 부담 계속

대전·세종·충남지역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 시대'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지역별로 2000원대 돌파 시점은 달랐지만, 현재 대부분 지역이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며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대전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2002.53원으로 전날보다 0.12원 올랐다. 경유는 1997.39원으로 0.07원 상승하며 2000원 선에 근접한 상태다. 대전의 휘발유 가격은 4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4월 24일 처음 2000원을 넘어선 뒤 현재..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분주한 선관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분주한 선관위

  • 다양한 체험과 공연에 신난 어린이들…‘오늘만 같아라’ 다양한 체험과 공연에 신난 어린이들…‘오늘만 같아라’

  • 대전 찾아 지원유세 펼치는 정청래 대표 대전 찾아 지원유세 펼치는 정청래 대표

  • 첫 법정 공휴일 된 노동절…차분히 즐기는 휴일 첫 법정 공휴일 된 노동절…차분히 즐기는 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