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 쇼크' 극복 위한 추경 편성 서둘러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코로나 쇼크' 극복 위한 추경 편성 서둘러라

  • 승인 2020-02-25 17:06
  • 신문게재 2020-02-26 23면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대한민국이 멈춰 섰다. 학교는 개학을 연기하고, 공장은 하나둘 가동을 멈추고 있다. 국회도 39시간 문을 닫는다. 감염병 때문에 국회가 '셧다운'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런 난리 통에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옴짝달싹도 못 하는 모양새다. 발길이 뚝 끊긴 가게는 내수 경기의 위기감을 그대로 전해준다. 이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일찌감치 목표치를 수정해야 할 판이다.

올해 국가 예산은 512조 원으로 역대 최고다.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결과다. 하지만 뜬금없는 중국발 코로나19로 본격적인 경기부양을 시작도 하기 전에 엉망이다. 하루가 멀다고 확산하는 코로나19 영향은 결국 대한민국을 멈춰 세웠다. 온 나라가 멈춰선 만큼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당장 자영업자와 산업현장은 외마디 비명조차 지를 기력이 없다. '코로나 쇼크'는 확진자의 동선을 따라 줄줄이 임시 휴업이다. 심지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주요 상권도 감염 우려로 텅텅 비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럴 때 편성하라고 있는 것이다. 500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이 있으면 뭐하나. 톱니바퀴처럼 짜인 범위를 벗어난 데다 나라 전체를 수렁으로 몰고 갈 정도의 엄청난 피해 상황에서는 예비비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만큼 추경편성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문재인 대통령도 엊그제 예비비 활용에 더해 추경편성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만큼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다만 그동안의 관행처럼은 곤란하다. 아울러 그 집행은 초고속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금 우리가 처한 코로나 쇼크는 추경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만큼은 추경안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비록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정치권은 한마음 한뜻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코로나 쇼크로 멈춰선 한국이 기운을 차릴 수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정부·대기업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세종시는 소외되나
  2. 삼성전기, 세종사업장 투자 공식화…"그룹 차원 충청 140조 투자"
  3. '소통' 약속한 오석진…교육공무직 요구안 어디까지 수용할까
  4. 대전권 4년제 기회균형선발 격차… 대전대 전국 평균 웃돌아
  5. 대전경찰청 간부, 여경 모욕·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송치 후 수사중
  1.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사고에 시민사회단체 "우주·방산 재검토 해야"
  2. 중수청 모집 전부터 술렁이는 수사 현장… "베테랑 빠지면 민생수사 어쩌나"
  3. 12년 대전교육 마무리한 설동호 교육감… "교육 향한 마음은 계속"
  4. 대전시, 민선 9기 온통대전 위한 숨고르기
  5. 내달부터 지하철에 리튬배터리 구동 탈 것과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

헤드라인 뉴스


민선9기 지방정부 7월 1일 출범… 충청홀대론 극복 `발등의 불`

민선9기 지방정부 7월 1일 출범… 충청홀대론 극복 '발등의 불'

충청의 미래를 이끌어갈 민선 9기 지방정부(세종시 5기)가 7월 1일 공식적으로 닻을 올린다.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지방권력이 전면 교체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은 이날 취임식을 갖고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에 발맞춰 여당 출신 단체장들이 충청홀대론 극복과 지역 발전 견인은 물론 위기의 재정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이날 오전 10시 대전시청에서 취임하는 허태정 대전시장은 '우리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을 민선 9기 슬로건으로 확정했다. '우리 모두의 대전'에는 시민이 시정의..

이 대통령 2일 충남 아산서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주재
이 대통령 2일 충남 아산서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충남 아산에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주재한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후속 행사로, 정책 방향을 재차 설명하고 세부적인 계획도 부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30일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 보고회'에 이어 오늘부터 세 차례, 주요 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국민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이날 오후 전남광주특별시에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

"마트 규제하면 시장 살아 난다" 옛말 …유통정책 전환 필요
"마트 규제하면 시장 살아 난다" 옛말 …유통정책 전환 필요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전통시장이 살아난다는 정책 기조가 흔들리면서 변화한 유통환경에 맞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쇼핑이 유통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지만, 정책은 여전히 이전 환경에 머물러 있어 종사자들은 생존에까지 위협받고 있는 처지에 놓여있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4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관련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후 유통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름철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존수영 여름철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존수영

  • 제14대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식 준비 분주 제14대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식 준비 분주

  • ‘성범죄 징계 없이 끝난 9대 대전시의회를 규탄한다’ ‘성범죄 징계 없이 끝난 9대 대전시의회를 규탄한다’

  • ‘끝까지 찾고, 끝까지 예우한다’…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안장식 ‘끝까지 찾고, 끝까지 예우한다’…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안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