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당선인 '조건부 의원면직'으로 국회 입성

황운하 당선인 '조건부 의원면직'으로 국회 입성

  • 승인 2020-05-31 10:18
  • 수정 2020-05-31 10:22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황운하
대전 중구 국회의원 황운하 당선자가 경찰청의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에 따라 정상적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경찰청은 지난 29일 경찰과 국회의원 겸직 논란이 있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적' 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황 당선인은 경찰 신분을 상실하고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한다.

경찰청은 "당선인에 대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당선인은 지난해 대전경찰청장 당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반려됐고, 올해엔 경찰인재개발원장 임기 때 의원면직을 재차 신청해 기각됐다.

경찰의 신분을 유지한 채 지난 4·15 총선에 대전 중구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부터 국회법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는 내용에 따라 겸직 논란이 불거져 왔다.

이에 경찰청은 국회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여러 기관과 전문가 토론까지 치르며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

황운하 당선인은 오는 1일부터 국회의원 신분으로 업무를 시작하지만,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다시 경찰 신분을 가지게 되는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게 됐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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