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국가물관리, 통합셩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해야(영상)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3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물관리의 미래는 인류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좌측부터)신천식 박사,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

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수자원 관리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통합형 관리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는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을 초청해 국가물관리의 실태와 과제, 미래에 대해 진단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의 물관리 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현안을 심의·의결하고 수자원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지난해 8월 출범했다. 허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련 정책 부서의 경우 하천은 국토부가 농업용수는 농림부, 발전용 댐은 산업자원부, 물 재난관리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등 각자의 기준과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부처 간의 업무가 중첩되고 이중으로 투자되는 등 물관리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앙부처에서 주도했던 물 관리 시스템도 시대와 기능에 맞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과거 우리나라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하에 중앙집권적으로 물 관리를 진행했다"며 "한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등 유역과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민간의 협의체인 '물관리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선 "당 현직 장관들로 구성된 15명과 민간에서 추천한 전문가 24명 등 39명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으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다"며 "정부 기관과 시민사회가 함께 정책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의사결정 기구를 장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우리 지역 금강의 활용 방안에 대해선 "금강을 하나의 거대한 정원으로 만드는 국가 정원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며 "금강 유역의 최대의 성과로 남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환경단체가 국가 물 관리의 민간 주체로 활동했지만, 이제는 시민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정책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민과 관의 아이디어를 융합하고 집행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상진 기자 jod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