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국가물관리, 통합셩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해야(영상)

  • JDTV
  • 신천식의 이슈토론

[신천식의 이슈토론]국가물관리, 통합셩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해야(영상)

  • 승인 2020-06-03 16:06
  • 수정 2021-05-02 02:33
  • 신문게재 2020-06-04 4면
  • 금상진 기자금상진 기자
이슈토론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3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물관리의 미래는 인류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좌측부터)신천식 박사,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

 

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수자원 관리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통합형 관리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는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을 초청해 국가물관리의 실태와 과제, 미래에 대해 진단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의 물관리 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현안을 심의·의결하고 수자원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지난해 8월 출범했다. 허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련 정책 부서의 경우 하천은 국토부가 농업용수는 농림부, 발전용 댐은 산업자원부, 물 재난관리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등 각자의 기준과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부처 간의 업무가 중첩되고 이중으로 투자되는 등 물관리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앙부처에서 주도했던 물 관리 시스템도 시대와 기능에 맞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과거 우리나라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하에 중앙집권적으로 물 관리를 진행했다"며 "한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등 유역과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민간의 협의체인 '물관리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선 "당 현직 장관들로 구성된 15명과 민간에서 추천한 전문가 24명 등 39명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으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다"며 "정부 기관과 시민사회가 함께 정책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의사결정 기구를 장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우리 지역 금강의 활용 방안에 대해선 "금강을 하나의 거대한 정원으로 만드는 국가 정원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며 "금강 유역의 최대의 성과로 남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환경단체가 국가 물 관리의 민간 주체로 활동했지만, 이제는 시민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정책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민과 관의 아이디어를 융합하고 집행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상진 기자 jodp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 A대기업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 부상
  2.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3. 천안김안과 천안역본점, 운동선수 등을 위한 '새빛' 선사
  4.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지역 노사 엇갈린 반응… 노동계 "실망·우려" vs 경영계 "절충·수용"
  5. ‘몸짱을 위해’
  1. 대전상의-대전조달청, 공공조달제도 설명회 성료
  2. 성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촉구에 의회 "논의 후 결정"
  3. 김민숙, 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정책 모색… "정책 실현 적극 뒷받침"
  4. 회덕농협-NH누리봉사단, 포도농가 일손 돕기 나서
  5. 세종시 싱싱장터 납품업체 위생 상태 '양호'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 D(60)씨를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