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국가물관리, 통합셩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해야(영상)

  • JDTV
  • 신천식의 이슈토론

[신천식의 이슈토론]국가물관리, 통합셩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해야(영상)

  • 승인 2020-06-03 16:06
  • 수정 2021-05-02 02:33
  • 신문게재 2020-06-04 4면
  • 금상진 기자금상진 기자
이슈토론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3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물관리의 미래는 인류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좌측부터)신천식 박사,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

 

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수자원 관리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통합형 관리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는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을 초청해 국가물관리의 실태와 과제, 미래에 대해 진단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의 물관리 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현안을 심의·의결하고 수자원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지난해 8월 출범했다. 허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련 정책 부서의 경우 하천은 국토부가 농업용수는 농림부, 발전용 댐은 산업자원부, 물 재난관리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등 각자의 기준과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부처 간의 업무가 중첩되고 이중으로 투자되는 등 물관리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앙부처에서 주도했던 물 관리 시스템도 시대와 기능에 맞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과거 우리나라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하에 중앙집권적으로 물 관리를 진행했다"며 "한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등 유역과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민간의 협의체인 '물관리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선 "당 현직 장관들로 구성된 15명과 민간에서 추천한 전문가 24명 등 39명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으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다"며 "정부 기관과 시민사회가 함께 정책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의사결정 기구를 장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우리 지역 금강의 활용 방안에 대해선 "금강을 하나의 거대한 정원으로 만드는 국가 정원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며 "금강 유역의 최대의 성과로 남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환경단체가 국가 물 관리의 민간 주체로 활동했지만, 이제는 시민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정책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민과 관의 아이디어를 융합하고 집행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상진 기자 jodp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공주 나태주풀꽃문학관 방문객 9만 명 돌파…연말 10만 명 눈앞
  5.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4.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5.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